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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北 실권자’ 조연준, 전면등장 내막 & 야권, ‘전쟁의 서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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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관리자 조회수 388

새해 벽두부터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어제 상하이발 블렉 먼데이로 인해 중국 증시가 6.8% 폭락하면서 아시아 증시는 물론이고 유럽과 미국의 증시까지 동반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증시 폭락은 국내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상대국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동의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와 이란간 충돌직전의 갈등상황 등 연이은 악재들이 글로벌 원자재 및 금융시장을 뒤흔들면서 새해 우리 경제의 앞날을 더욱 험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신흥국 기업들이 미국의 금리인상 직격탄을 맞을 것이며, 통화가치 하락까지 겹치면, 신흥국 기업들의 도미노 디폴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로부터 자금 이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국내 시장 금리를 끌어 올려 가계의 이자 부담을 가중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가계 부채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깡통게좌가 속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5일 미국 재무부 금융조사국(OFR)이 발간한 '2015년 금융안정성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는 나라는 한국, 중국, 칠레, 태국 등 4개국뿐이었습니다. 기업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은행이 기업과 산업의 파산을 숨기기 위해서 좀비기업이나 좀비산업을 조장하고 자본이 부실기업과 부실산업에 머무르게 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세계화의 확산은 국제 금융시장의 상호의존성을 급격히 강화시켰고, 이는 1997IMF 위기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갑자기 닥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우리 경제책임자들은 복잡한 세계경제현상과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계경제 흐름과 변동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한 시점에 국회가 민생경제법을 외면하고 경제안정에 대한 대책까지 외면한 체, 계파간의 공천밥그릇 싸움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치가 국민들 삶을 편하게 하기는커녕, 나라를 망치는 망국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분통 터뜨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치권은 하루속히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공천에도 경제문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문가를 충원해야할 것입니다. 정부도 세계경제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수시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 회의를 열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4대 부문 공공개혁과 부실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하루 빨리 단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제2IMF를 예방하고 우리 경제가 미래의 대한 강국, 통일 한국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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