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간의 민감한 역사문제 중의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 대해 한국정부는 나름의 진전된 협상으로 평가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국내 여론은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 이전을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우리 정부의 약속은 시민사회단체의 영역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과도한 협상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이번 합의문은 한일양국간의 일치된 합의에 의한 공동발표문이 아니라, 한일양국이 각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 둔 지극히 불완전하고 형식적인 합의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넷째, 피해자 지원사업을 진행할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 측이 10억 엔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분명 새로운 방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재단운영에 돈줄을 쥐고 있는 일본이 실제로 돈을 집행하면서 사용내역과 회계문제 등 모든 것을 한국정부로부터 보고받는 형식을 고집하게 되면, 한국은 재단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정부는 이번 위안부합의문을 통해,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고 약속해 줌으로써, 위안부 문제는 향후 어떠한 경우에든 국제사회에서 거론할 수 없는 이슈로 묶어 버렸습니다. 이번 한일양국간의 합의는 미래와 미국이라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피할 수 없는 합의였지만, 일본의 진정성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큰 역사적 효력을 갖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베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사과전화를 하던 바로 그 시점에, 아베수상의 부인은 아베를 대신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사실이 일본의 이중행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정부와 국민들에게 보다 진정성 있게 다가와야 합니다. 정부도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합의문이 또 다시 역사적 공수표로 전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한일정부간 합의가 역사에 남을 효력을 가진 합의가 되느냐의 관건은 아직도 국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들이 합의한 합의안을 선진적인 시민사회가 얼마나 믿고 따라줄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