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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한일 외교부장관 회담 결과 & 文, 사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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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관*자 조회수 401

이념의 시대, 대결의 시대였던 냉전체제의 붕괴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간의 대결의 종언을 의미했습니다. 저명한 역사학자인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이를 공산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의 역사적 승리로 규정하면서 이 변화를 역사의 종언이라 불렀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세계정치경제체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한때 일국사회주의를 꿈꿨던 영국의 노동당과 중국의 공산당만은 계속 살아남아 집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급격한 자기혁신, 자기개혁을 지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관건은 기존의 교조적인 이념에서 빠져 나와, 당의 정책노선과 당헌당규를 파격적으로 혁신했던 것입니다. 노동당은 1979년 보수당이 집권한 이래, 장장 18년 동안이나 집권을 해 보지 못한 무능한 식물정당으로 지내왔지만, 947월 젊은 토니 블레어란 정치인이 당수가 되면서, 기존 강성노조의 주도 속에 노동자라는 특수계급의 이해와 이념만을 대변했던 소수 정당으로부터 과감한 탈출을 시도해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블레어는 과거 노동당의 실패를 과감히 인정하고, 보수당의 성공을 공개적으로 칭찬함은 물론, 개인과 경쟁, 기업을 강조하는 보수당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노동당에 대한 노동조합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시도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역시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저변에는 등소평이란 한 정치인의 개혁개방에 대한 설계가 주효했습니다. 기존의 실패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이념을 과감하게 내 던지고, 새로운 실용과 이익의 경쟁적 가치에 기반한 자본주의를 파격적으로 도입하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정치에 필요한 진정한 혁신은 정치권내의 낡은 집단주의와 패거리정치를 해체시키고, 공정한 경선룰과 원칙 있고 투명한 민주적 경선절차에 따라 국회의원후보를 공천해내는 일인 것입니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가의 불평등 구조를 확 뜯어 고치고, 노동유연성을 살려 새로운 복지국가로의 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과거지향적 국가구조를 미래지향적 국가구조로 전면 개조개혁해내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인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이런 혁신을 지향하는 정당이 다가올 선거에서 진정한 혁신정당이 될 것이며, 국민의 표심을 잡게 될 것입니다. 말장난의 혁신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래통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진정한 구조혁신을 이루는 정당이 진실한 혁신정당으로 집권정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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