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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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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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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한상균 체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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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0 관*자 조회수 425 |
|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부터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본집약 경제에서 기술집약 경제로 바뀌면서 경제구조와 고용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경제성장의 한계성이 드러남에 따라 노동의 수요가 노동의 공급을 따라 가지 못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은 줄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구조는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있고, 특히 청년실업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노동자들 가운데 44.7%가 비정규직입니다. 지금 총파업 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민노총은 대기업 정규직들입니다. 이들은 직장이 보장되어 있고 투쟁을 해도 월급날이면 월급을 받습니다. 이들의 연봉은 평균 6000만원에서 1억 원을 훨씬 웃도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비정규직들은 그 절반인 3000만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에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으로부터의 값싼 노동력이 유입되어 국내 노동력은 더 넘쳐 납니다. 국내제조업들은 국내 값비싼 노동임금을 피해 값싼 임금국가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높은 노동임금으로 생산해 낸 상품은 국제시장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선동하고 있고, 물류와 공장과 이 나라 경제를 멈추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 불법 폭력 집회자가 또 불법 파업과 투쟁을 선동한 나라, 그의 파업선동의 유지를 지켜 내겠다고 같이 합창하는 시대착오적인 민노총의 행태, 이런 시대착오적인 집단이 주최한 집회의 뒷 꽁무니만 따라 다니는 한심한 정당과 정치인들..이 모두는 한마디로 시대정신과 시대변화를 망각한 낡은 사고와 구태적 행태입니다. 그러나 이들 못지않게 더 한심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현 정부의 불법폭력에 대한 한심한 태도입니다. 말끝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친 현 정부는 무슨 이유로 24일동안 이 문제를 끌어왔는지 국민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이런 불법 폭력집회가 도심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브랜드를 떨어뜨리는 사회적 해약을 24일 동안 지속하도록 눈치만 보는 무능한 공권력과 무책임한 대통령의 리더십으로는 이 나라 법치주의를 실현시킬 능력은 없어 보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들의 심장엔 자기들의 정략적, 집단적인 패거리 이익만 있고, 진정한 이 나라, 이 국민들에 대한 충성심과 책임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 모든 낡은 것과 결별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갖는 그런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됩니다. 지금 이대로는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길을 열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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