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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유 의심되는 선박이 6일 동안 국내 항구에 머물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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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9윤복현 조회수 431



안전 불감증은 대형참사!


안보 불감증은 망국참사!




국민 세비만 챙기겠다는 무사안일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안보부재는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다!



北 소유 의심 선박 입항 허용, 독자 대북제재 '구멍'

   

[뉴스투데이]
◀ 앵커 ▶

북한 소유로 의심되는 선박이 6일 동안 국내 항구에 머물렀지만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천명한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에 허점이 드러난 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시에라리온 국적의 센요마루호입니다.

지난 10일 포항에 입항해 엿새간 머물다 일본으로 떠났고, 현재 후쿠야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유주는 홍콩의 아오양 해운인데, 2014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이 회사가 북한의 위장선박을 갖고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센요마루호 또한 북한의 국적 세탁 선박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안에 어긋납니다.

[이석준/국무조정실장]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해 나갈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외교부에서 통보받은 선박 외에 자체적으로 북한의 위장 선박을 알아낼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6개월 이내에 북한에 들른 선박은 국내 입항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센요마루호를 포함한 제3국 선박의 행적 확인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부처의 소극적 대응 속에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여기저기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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