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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갈수록 범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촉법소년법은 그대로 유지 되는게 맞는걸까요?
작년 태한이 사건을 접하고 촉법소년법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 태한이네 가족은 또 한번 피해자가 되고 있는 법이 정당한 법이 맞나 싶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가해자에겐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
보호받아야하는 나이라고 하기엔 점점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이들도 본인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 나이라는걸 인지하고 더 흉악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자 태한이는 왜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성인에게도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는 가해자들에게 무슨 보호가 필요하나요?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건가요?
학교에서도 지켜주지 못하고, 나라에서도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더이상의 똑같은 피해자는 나오지 않게 촉법소년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에서도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0세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나라는 언제까지 1953년에 제정된 만 14세로 규정 할 것인가요.
태한이 사건이 더 공론화되어 우리 나라도 촉법소년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범죄를 일으키고 처벌 받지 않는건 잠재적인 범죄자를 나라에서 방관하는 일입니다.
더이상 태한이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태한이 사건 가해자들은 제대로 조사 받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해주고, 탐사보도 세븐이 태한이 가족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게 끝까지 조사하여 가해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공론화 시켜 더이상의 촉법소년법 피해자는 없도록 법의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촉법소년법에 대해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촉법소년법을 악용한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해가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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