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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이것은 실화다

법정을 통해 들여다본 기막힌 인생사!
- 각종 사건 소송들을 통해 2014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그 속에 담긴 우리 인생의 교훈을 생각해본다






























이것은 실화다 - 시청소감

이것은 실화다 - 시청소감
10회 분뇨테러 duty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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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7김진옥 조회수 864

효도하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법이 지배하는 나라(홍콩, 싱가폴, 호주 뉴지랜드 캐나다 south africa) 에서는  unwritten implied legal duty of care로써 글로 쓸필요가 없는

implied legal duty입니다.

부모는 어린자식을 피해로 부터 보호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키우기위해서 최선을 다할 unwritten implied legal duty of care가있다면 자식또한  자식을 키우느라고 모든것을 희생한 부모를 피해로 부터  보호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사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unwritten implied legal duty of care가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기위해서 최선을 다할  unwritten implied legal duty of care 있읍니다.

최선을 다안해서 남에게 or 부모에게or 어린 자녀 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법률에서 Tort로써 불효라는것은 일종의 업무과실죄에 해당합니다.

건축법이 이웃빌딩 에서 2 meter지점에서 건축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웃빌딩 에서 2 meter지점에서 건축하는 것이 이웃빌딩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위해서 즞  건축업자는 남의 일조권을 방해하지 않기위해서 unwritten implied legal duty of care 가 있기때문에 건축을 포기해햐 합니다.

법이 허용했다고해서 남의 일조권을 침해하면서 건축을 한다면 Tort로써 업무과실로써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피해보상을 청구 할수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명품 판결문을 읽어본적이 없는 것인지 우리나라 법이 일정시대때 법이라서 그런것인지 법을해석한는 능력이 아프리카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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