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월~금 오후 1시

이*희 2022.07.14

최승현 기자 발언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테러 국제형사범죄 살인 이런 중범죄자나 위장탈북자등은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그 자리에서 통일부장관도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귀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얘기 했으면 정확한 표현이 됐을텐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에 따라 ...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지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것이냐를 규정한 법률이 아닙니다

최승현 기자는 제9조를 거론한 것 같은데 ...

중범죄자등은 귀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중범죄자등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가 맞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온 탈북민은 중범죄 여부와 관계 없이 귀순의사를 밝힌다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승현 기자 ... 명백히 잘못된 정보 발언 한거 수정하시고 사과하세요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