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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방송중 최승현 기자의 잘못된 정보 발언 수정하고 사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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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이*희 조회수 604
최승현 기자 발언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테러 국제형사범죄 살인 이런 중범죄자나 위장탈북자등은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그 자리에서 통일부장관도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귀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얘기 했으면 정확한 표현이 됐을텐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에 따라 ...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지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것이냐를 규정한 법률이 아닙니다


최승현 기자는 제9조를 거론한 것 같은데 ...
중범죄자등은 귀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중범죄자등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가 맞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온 탈북민은 중범죄 여부와 관계 없이 귀순의사를 밝힌다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승현 기자 ... 명백히 잘못된 정보 발언 한거 수정하시고 사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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