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 불가, 대통령이 검찰과 방송사에 영향력 행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탄핵 위기에 내몰린 결정적 사유는 코미 FBI 전 국장의 메모 한 줄 때문이었다. "플린은 좋은 사람 …이쯤해 두자"라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로 작용한 셈이다. 만일 메모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아무리 상원에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사실상 탄핵을 피할 수 없다.

미국 사회에서 대통령이 법무부(검찰)를 간섭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일절 용납할 수 없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결정한 일도 법무부 부장관의 몫이었고, 특검 임명 30분 전에 대통령에 일방 통보했다고 전한다. 그만큼 법무부는 사법부 이상으로 독립성이 보장돼야 상식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보면 선진국은 커녕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라 부를 수 없을 지경이다. 더욱이 민주정권의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재수사를 지시했다면 즉각 탄핵돼야 마땅하다. 오랫동안 정치검찰을 반대하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자 관행적 수사 격려금 수수를 비리로 몰아 검찰 수뇌부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도 모자라, 지난 정권에서 야당이 추천한 박영수 특검(정치 편향적)이 최우선 기용한 윤석렬 검사(더욱 편향적)를 서울지검장에 앉히며 인위적 물갈이를 시도했다면, 박근혜 정권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진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의 횡포보다 공공연하고 훨씬 파렴치한 짓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검찰을 노골화한 것은 박근혜 정부를 뺨치는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겉모양만 유재석(천사 이미지로 포장)이지 실질적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횡포를 이미 능가하고도 남는다. 형식적으로 파격을 지향하며 소통한 척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 규모는 그대로고 바꿀 의향도 없다. 민주주의 취지는 인간의 선량함(위선성)에 기대지 말고 철저히 시스템을 의존하라는 것인데 임기 내내 권력의 단맛을 즐기려는지 박근혜 시스템과 차별화하지 않는다.

검찰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지상파 방송국 장악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미 YTN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한다. 물론 미국 대통령이 주요 방송국을 장악하는 일도 감히 상상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내몰린 이유는 주류 언론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일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주요 방송국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단연코 탄핵의 첫 번째 사유다. 외려 정부가 방송국 지분을 모두 내놓고 이웃 일본처럼 종편을 대폭 늘려가야 상식일 터이다

검찰 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수나 진보성향 인사로 물갈이하는 작업이 결코 아니라 그 반대로 그동안 '정치검찰' 성격을 완전히 뿌리뽑는 일이고, 특히 한국에서 청와대가 인사를 좌우해선 안 된다. 장기간 국론이 분열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특히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인사도 마찬가지다. 정식으로 국회 개헌을 통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감사원으로 사권분립하고, 검찰을 감사원 아래로 두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다. 

특히 사실상 여의도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계속 탄생하는 한 4년 중임제(대통령제)는 전혀 의미가 없다.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면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훨씬 우월하고 민주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쇼만 하는 것이지, 진실한 정치 전문가답게 '설령 남들이 보거나 인식하지 않더라도 미세하고 정교한'  시스템 개혁을 주도하지도 할 수도 없다. 다만 진흙탕 국회에서 나와 홀로 도도한 척 할 따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비대한 비서실(특히 경호실)에 묻혀 갈수록 외골수로 변모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