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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김무성이는 내각제를 하자고 했을까? 의회공화국 만들어 입법기관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까지 해먹는 의회내각제도를 만들어야 했을까?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자 마자 부정으로 재판받는 의원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국민이 국회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데 ...
문재인은 왜 지방정부로 가는 지방분권 개헌을 하려고 할까? 지방정부가 조례를 중앙정부와 다르게 만들면 간섭할 수 없게 하려는거 아닐까? 미국의 주 하나가 크기인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에서 왜 지방정부가 필요할까? 지금 지방자치제가 아주 잘되고 있어서 지방정부로 가는걸까? 통일이 되면 어차피 개헌을 해야할텐데 왜 지금 서두를까?
개헌을 한다는 정치권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각자의 속셈대로 개헌을 짜집기하려는게 아닐까? 지금 개헌이 위험한것은 문재인이 헌법에 518을 넣겠다고 하는데서 가장 의심스러운거다. 518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논란많은 518을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 지방정부가 조례를 따로 만들수 있다는 것도 안된다. 만약 지방정부가 북한지원을 한다, 또는 왕래를 허가한다고 하면 중앙정부가 그걸 막을 법이 있을까? 지금은 문재인이 북한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걸 집행하려면 국민의 눈치를 봐야한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하면 언론이 일일이 보도하기도 어렵고 국민이 나라 이슈로 생각하기도 어렵다. 지금 개헌은 반대다. 통일이 보이면 하라. 어차피 그때는 해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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