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평중 칼럼] 촛불과 문재인 정부의 최대 敵은 김정은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김정은과 대화하기를 열망해왔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유도해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다. 북한의 참가가 성사된다면 한반도 정세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사태에서 중국에 양보를 거듭하는 것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고육책(苦肉策)이라고 정당화한다. 청와대가 '올림픽 기간 한·미 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을 흘리는 것과 같은 이유다.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시진핑 주석의 평창올림픽 방문을 통한 스포츠 외교로 평화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노력이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이런 안간힘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제 사거리 1만3000㎞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통해서다. 이 탄도미사일은 워싱턴 DC와 뉴욕까지 타격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북한은 새벽 3시에 이동 발사대를 사용해 최단 시간에 연료 주입과 발사까지 마침으로써 전격적 기습 능력을 실증했다. 북한으로서는 "핵 무력 완성"을 호언할 만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스스로 고립과 몰락으로 가고 있다"고 한 건 당연하다. 그러나 대통령 발언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 대목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올 들어 14번째이지만 특히 이번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촉발할 만큼 인화성이 크다는 우려일 터이다. 하지만 '상황을 오판한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한다는 문 대통령 언명은 놀라운 인식 지체(遲滯)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 있었던 숱한 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도대체 누굴 겨냥한다고 생각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지체는 북한 핵이 동족인 우리를 과녁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망사고의 산물이다. 북핵이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증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한사코 김정은 정권 보위용으로 축소 해석하는 일각의 해석과 동행한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장으로 정권 보위와 체제 수호에 성공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핵무장국들의 전면전은 서로가 절멸하는 상호 확증 파괴(MAD)를 뜻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포함한 그 어떤 국가도 북한을 정면 공격하는 건 불가능하다. 정권 수호가 최종 목표였다면 김정은은 미국을 상대한 정면 대결이라는 위험을 무릅쓴 채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전략핵무기까지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바깥의 핵보유국인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이 자국 방위에 초점을 두면서 핵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게 그 증거다.

김정은은 미국을 선제공격해 자신이 먼저 멸망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어리석기는커녕 장성택 숙청에서 보듯 피도 눈물도 없는 권력 운용의 달인임을 지난 5년간 입증해왔다. 대외적으로도 트럼프와 맞붙고 시진핑 뒤통수를 칠 정도로 그 나름 야심만만한 전략가다. 핵 무력을 완성한 북한의 국가 대전략은 너무나 분명하다. 김정은 정권과 유일 영도 체제는 이미 보장되었으므로 남는 시나리오는 단 하나다.

한반도 패권(霸權)의 완전한 구축이 북한 국가 대전략의 궁극 목표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면 한국을 쉽게 요리할 수 있다고 김정은은 확신한다. 주한 미군이 떠나면 중국과 북한 앞에 군사적으로 한국은 고립무원 신세다. 사드 사태가 증명하듯 한반도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약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의 국가 전략은 완전히 일치한다. 북한은 한반도 패권을 노리고 북한의 후견국인 중국은 동아시아 전체 패권을 노린다.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전 세계로 굴기(崛起)한 중국이 미국과 겨루려면 우선 동아시아의 패권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이 도발적인 군사 모험주의를 멈추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은 백번 옳다. 하지만 한반도 패권을 눈앞에 둔 김정은이 군사 모험주의를 포기할 리 만무하다. 핵무장한 북한의 평화 공세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한들 그 평화가 진짜일 순 없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에 던지는 도전은 단순 명료하 다. '무릎 꿇라'는 협박이다. 그러나 촛불이 선포한 '나라다운 나라'의 자유 시민이 '수령 김정은'에게 무릎 꿇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촛불의 아들인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해야만 한다. 나토(NATO)식 핵 공유든 자체 핵무장이든 모든 선택을 국민에게 묻고 결단할 때다. 촛불과 문재인 정부의 최대 적(敵)은 바로 김정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