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치권의 진화와 보수의 부활 프로젝트

현실을 직시하면, 대다수 국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크게 실망했고 이에 반사이익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마침내 대선에서 압승하였다.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아무리 날을 세워봤자 당분간(최소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한 번 크게 실망한 표심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터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돌파구는 사실상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유승민 대표(바른정당)보다 '합리적 보수'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일단 돌아선 중도보수층(산토끼)에게 직접 호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직접 민주주의 모델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한 번 등을 돌린 대중은 다시 쉽게 마음을 내놓지 않는다. 

간접 민주주의 모델이야말로 국민통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치권이 먼저 화해하고 서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 마침내 국민도 따라서 화합하게 된다. 정치권이 분열을 일삼고 매사 갈등 지향적이면 국민은 덩달아 갈라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마치 정의당처럼 존중하고 신중히 경청하게 된다면 상당수 국민이 자유한국당에 대해 다르게 평가하고, 이른바 박근혜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소위 태극기 집회나 보수진영의 급진파 네티즌들의 비위만 맞춘다면 아무리 덩치가 큰 자유한국당이라도 사실상 '영남 자민련' 수준으로 쇠퇴하고 말 것이다. 상대당보다 갈등 지향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한 예는 극히 드물다.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어 유권자 입장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셈이다. 

최근 사례로 더불어민주당의 극적인 반전도 지난 9년 동안 그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을 때 결코 이뤄지지 않다가 박 전 대통령의 부패와 몰락으로 단번에 역전의 기회를 얻은 셈이다. 원래 한국 국민은 갈등 지향적 정치인과 정당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금번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이자 천심(민심)이라는 류여해 최고위원 등은 앞으로 정치권에서 도태돼야 마땅한 이유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회생할 수 있을까?

첫째, 마치 외교관처럼 언어부터 순화시켜야 한다. 여야의 간극은 실제 한국과 일본의 간극보다 크다. 외교관처럼 행동해서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김정은을 독재자라 부르는 일처럼 홍 대표가 진보진영을 싸잡아 좌파라고 비판하는 한 문재인 정부와 대화다운 대화를 결코 나눌 수 없다. 설령 여당 대변인이 먼저 막말을 쏟아내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우리네 민족성은 갈등 지향적 정치인을 싫어하기 마련이다. 극우(예: 태극기 집회)나 극좌(예: 문팬 등)가 아무리 활동적이어도 소수에 불과하다. 그들은 '장기간' 다수를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못 한다.

둘째,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이념을 설파한다. 즉 간접 민주제의 승리를 위해(정치권이 국민통합에 앞장서기 위해) 매사 (1) 갈등을 지양하고 오로지 (2) 정책대결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매달 정치인들의 평점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집계할 수 있다. (1) 상반된 논리를 풀어 갈등을 봉합하거나 (2)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면 가산점을 받는다. 물론 정책실명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정치화되기 십상인 공수처 설치가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감사원의 사권분립 개헌이 바람직하다. 감사원 아래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중립적 기관을 배치해야 지난 박근혜 청와대의 은밀한 부정부패도 쉽게 예방할 수 있다. 국회가 정부를 특정기간에만 정치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이 수시로 정부를 중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

셋째, 정책대결은 위와 같이 보다 크고 넓고 높고 깊은 시각에서 전체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책대결의 승자가 자유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새로운 스타 정치인으로 급부상해야 바람직하다. 목소리만 크고 유시민 작가처럼 아무리 달변가라도 매사에 갈등 지향적인 정치인은 적극 배제돼야 한다. 새 이념으로 여의도 정치권이 거듭나야 한다. 이로써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도약하여 진화 성숙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준표 대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문제라면 검찰(법무부 상납 관행)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매년 1조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해 외국의 사례들과 비해 잘못된 관행들을 모두 시정하되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서로 처벌하지 말자고 여야 정치인이 합의하고 널리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마침내 대통령도 승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대형 포털도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다. 예를 들어 류 최고의원의 망언만 반복해서 대서특필하는 식이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사실상 무소불위 권력인 대형 포털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획기적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고안해야 한다.

넷째, 인정할 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마침내 문 대통령으로부터 마침내 '합리적 보수'라는 평가를 들으려면 먼저 국회 내에서 여야가 각각의 사안에 대해 서로 합의를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 (먼저 여당의 온건파 정치인부터 포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당은 역사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를 대부분 인정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실정과 그녀의 추종세력을 '초지일관'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1970년대부터 최태민 교주에 현혹돼 어용재단을 설립하여 부친(박정희 대통령)까지 욕되게 만들고, 1980년대 이후 정수장학회, 영남학원, 육영재단 등마저 최씨 일가의 전횡으로 각종 물의를 일으킨 일들을 후회하거나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가 마침내 대통령이 되자 더 큰 어용재단을 설립해 최순실 일당이 이를 운영하도록 사실상 방치했으므로 탄핵돼도 실로 마땅하다. (물론 다른 뇌물죄 등과 무관하다.)

그리고 일찌감치 문고리 3인방에 둘러싸인 박 전 대통령에게 쓴소리는커녕 무작정 옹호하고 권세를 누린 세력도 정치를 함께 떠났어야 마땅하지만 그녀처럼 반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마침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았다는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 등도 만일 유죄가 확정된다면 당연히 쫓겨난다는 점에 여야가 공감할 수 있다. (끝)

이렇게 근본적으로 여의도 정치가 180도 변화하지 않는 한 유럽의 정치 선진국처럼 '내각제'로의 개헌은 요원할 터이다. 국회는 국민갈등을 대부분 해소하는 곳이지 갈등을 유발하는 곳이어선 곤란하다. 이대로라면 간접 민주제의 의미가 전혀 없다. 정치권이 매사 선동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새로운 이념을 적극 실천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선의의 경쟁자로서 더불어민주당과 어깨를 겨루는, 보수진영의 대표 정당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