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주권'에 이어 '군사주권'마저 포기한 문재인(문정인)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에 먼저 물어보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 노무현 정부가 기권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1) 스스로 '외교주권'을 포기하고 (2) 범죄 당사국에게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뻔히 물어보고 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태연히 벌어졌다.

이러한 의혹이 지극히 타당했음은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3불(不) 정책을 통해 곧장 드러났다. 세월호 교통사고 따위를 초월할 '현대판' 을사오적(문정인 등)의 외교참사로 역사에 기록될 사건이다. '외교주권'에 이어 '군사주권'마저 포기한 셈이다. 

(1) 다른 미사일 방위수단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에도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을 대외적으로 공언하고, (2) 기존의 한·미·일 군사동맹도 전면 부정하였다.

첫째, 을사오적의 이완용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결국 돈 때문에 나라를 일제에 팔아먹은 것처럼 문정인(문재인) 등도 경제이익을 위해 국가안보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린다. (특히 삼성그룹이 사실상 특혜를 입었으므로 무조건 빅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라면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 차라리 당시 일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최(最)강대국이었다지만 오늘날 중국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그의 비겁함과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 노선이 돋보인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재인(문정인) 정부의 심리상태를 분석하면 임진왜란 직전 김성일(동인)의 보고 행태와도 유사하다. 이구동성으로 일본이 곧 침략할 것이라고 보고했으나 자신은 당파(동인)가 달라서 무조건 반대 목소리를 내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보수진영과 반대로 가야 한다.

둘째, 처음부터 한미일 군사동맹 없는 한미동맹은 상상할 수 없다. 미국이 설령 한국은 버릴지언정 일본을 먼저 포기하지 못 한다. 애치슨 라인(동북아 안보라인)이 한국을 배제한 배경도 이승만 대통령이 작금의 문재인 대통령처럼 일본을 미워해 미국의 안보라인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결과는 수백만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6.25 전쟁이었다. 

국가안보에 개인 감정이 개입되거나 민족적 자존심을 따지면 망하기 쉽상이다. 이처럼 외교의 기초상식도 모른다. 안보엔 어제의 적도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을 배제하려다 마침내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는 사태가 역사적으로 재현되기를 바라는가?

셋째, 적폐청산은 궁극적으로 제도의 청산이어야 마땅한데 언제나 염불은 뒷전이고 젯밥에만 관심이 많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아무리 정치보복을 기대하더라도 정치권은 서로 화합하고 국민을 단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매사에 감정이 앞서는 직접민주주의보다 (본능보다) 이성에 충실한 간접민주주의를 적극 지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정치인들이 필요한가? 다만 북한 빨갱이들처럼 선동의 촉매제 역할인가?)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체제의 2단계 진화의 목표는 이처럼 이성적인 간접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것이고, (1) 먼저 보수진영이 양식있는 진보진영 인사와 언론인을 대거 포섭하여, (2) 예를 들어 대형 포털(네이버)도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제도개혁의 일대 혁신(방법론의 '공학적'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반면 구(舊) 진보진영은 대중만 선동하지 제도개혁 혁신론(방법론의 혁신)엔 뒷전이다.)

참고로, 그동안 보수진영의 비리란 기껏해야 각종 편법, 기업의 뇌물, 캐디에 대한 성추행 수준이지만 진보진영 인사는 반드시 조폭이 연관되고(전병헌 정무수석) 심지어 청부살해(김형식 의원) 수준이다. 언론이 매사 편파적(예: 유독 김형식 의원만 어느 당 소속인지 모르게 공표)이라서 그렇지, 한마디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