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이 아니기 위한 3가지 실천사항

근래에 국민적 핫이슈로 떠오른 대표 사례로서, 과연 다스(주)가 누구 것이냐며 전전 대통령까지 구속시키려 하는데, (1) 대개 이러한 의혹들은 십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고 (2) 몇 차례에 걸친 검찰의 수사와 특검의 결과마저 믿을 수 없다며 (3) 언제라도 새로운 논란이 제기되면 다음 정권에서 철저히 재수사해야 마땅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적폐청산(?) 작업이 권력을 앞세운 '정치보복'이 아니기 위한 '구체적' 선결조건 3가지가 떠오른다.

첫째, 문재인 아들 문준용의 채용 비리부터 반드시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1) 먼저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남을 비난할 수 있다. (2) 이미 십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고 (3) 검찰 수사도 진행됐지만 (4) 조금이라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 언제라도 철저히 재수사해야 마땅하다.

둘째, 박원순 아들 박주선의 병역 비리부터 재수사해야 한다. 공개 신검까지 받았지만 그 과정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 했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의문점들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 

셋째,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에 먼저 물어보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 노무현 정부가 기권했는지가 최대 쟁점이다. (1) 스스로 '외교주권'을 포기하고 (2) 범죄 당사국에게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뻔히 물어보고 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매사가 이런 식일 것이므로 (1) 사사건건 비겁하게 눈치를 보고 (2) 사실상 종북적(친중적)이며 (3) 결과적으로 비상식적일 수밖에 없다. 다음의 3가지 사안에서 특히 그렇다.

첫째, 3불(不) 정책으로 '군사주권'마저 포기한 참사는 예고된 일이었다. 세월호 교통사고를 능가할 '현대판' 을사오적(문정인 등)의 외교참사로 역사에 기록될 사건이다. 

둘째, 한미일 군사동맹 없는 한미동맹은 있을 수 없다. 당초 애치슨 라인(동북아 안보라인)도 일본은 포함하지만 한국은 포기한 바 있다. 미국이 설령 한국은 버려도 일본은 버리지 않는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일본을 미워해 미국의 안보라인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그 결과는 수백만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6.25 전쟁이었다. 

셋째, 어정쩡한 양다리 외교만 지향하다가 망한 구한말 고종 황제와 이승만 정권의 전철을 고집하는 문재인(문정인) 정부의 심리상태를 분석하면 임진왜란 전 김성일(동인)의 보고 행태와도 같다. 이구동성으로 일본이 곧 침략할 것이라고 보고했으나 자신은 당파(동인)가 달라서 무조건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고, 당시 집권세력은 마침 동인이었다. 이렇듯 문재인의 '군사외교' 노선은 단순하기 짝이 없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보수진영과 다르게 가야 한다.

어쨌거나 자신들을 둘러싼 3가지 의혹부터 말끔히 해소하지 못 한다면 작금의 소위 적폐청산(?)은 모두 권력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는 누구도 감히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