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선택, 괌보다 국지전 도발

좌익과 좌파(종북세력) 정권의 오랜 숙원은 궁극적으로 미군 철수가 아닌가?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수됨으로써 북한군이 한국에 크고 작은 도발을 해도 근래에도 연평도 포격사건이나 천안함 폭침, 목함 지뢰 도발 등의 예처럼 우리 군 지휘부가 그들의 도발 원점을 실제 타격할 수 없었다. 국방부는 항상 말로만 떠들지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부터 '새가슴'인 까닭이다. 북한의 김정은도 괌 타격계획보다 국지전 도발이 '안전빵'이라는 사실을 조만간 깨달을 터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군이 평시작전권을 통제하고 있을 때는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미군 장교 2명 피살)처럼 당장 데프콘 3단계가 발령돼 결국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직접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1983년 아웅산 묘역 폭탄테러 사건 때도 데프콘 3단계까지 올랐지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격앙된 한국 군부를 누그러뜨리려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정작 1968년 1.21사태(청와대 습격 사건)처럼 한국의 대통령(박정희)까지 위협을 받아도 데프콘이 격상되지 않은 까닭은 미군이 한 명도 다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위 '인계철선' 역할을 수행해 왔던 미군 부대가 남쪽 후방(평택)으로 대거 이동하고 평시작전권마저 잃어버렸다면 설령 대규모 국지전이 발발해도 상관 않겠다는 뜻일 수 있다. 데프콘의 단계 조정은 한·미 대통령이 공동으로 결정하지만 사실상 미 대통령의 뜻으로 이뤄졌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남은 전시작전권마저 회수하려고 한다. 물론 미군은 한국군 지휘를 받지 않을 터이고 심지어 전면전이 발발해도 '자유롭게'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 책임이 없으니 자유가 넘치는 반면 의무는 사라진다. 처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하고 반세기 이상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인정했듯이 주한미군이 한국을 사실상 보호해왔으나,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감사는 커녕 좌파 정권들이 들어서자 마지막 보호막까지 거둬들임으로써 국지전 도발은 물론 전면전 위협까지 노출되는 셈이다. 사실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1990년대에 이미 북폭을 실시하고도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