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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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수렴은 민주주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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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0 최*숙 조회수 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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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나 국민의견수렴을 민주주의적 절차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런 것은 민주주의와는 상관없습니다. 민주주의란 것은 정치이론이고 정치적 참여가 민주적이란 소릴 들으려면 단순한 의견개진이 아닌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선거 참여는 곧 주권행사로 이어지기에 선거야 말로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에서 국민참여란 것은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 정도죠...참여란 말 자체가 끼여든다는 말일 뿐 결정권을 가진다는 말은 아니죠...따라서 결정권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정치적 절차가 아닌 것이죠... 국민참여는 정치적 명분을 세우기 위한 일종의 쇼에 불과하며 권력자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개수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견수렵이란 것은 말그대로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이기에 몇몇 민간인의 의견수렵을 국민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국민들에게 생각하여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대통령을 뽑아도 1-2년 정도 실질적 선거관련 정치활동을 하기에 국가가 국민의견수렴을 민주주의라고 말할수 있으려면 2년 정도의 홍보와 국민투표를 해야하며 최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왜곡된 정보나 누락된 정보로 국민투표를 시행했다면 투표를 다시 해야 맞는 것이며 국민투표 전 충분한 사회적 토론을 여러 차례 진행하여 진실된 정보로 국민이 판단할수 있도록 해야죠.. 광우병을 보십시요?지금도 왜곡된 정보를 믿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만약 왜곡된 정보가 언론에서 터져 나왔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6개월 안에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과 지금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을 이용하는 좌파들은 단시간에 국민의견수렴으로 명분을 만들고 싶겠으나 그건 옳바른 민주주의가 아니죠...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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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생님~~~~~~ 선생의 의견이 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어서 인기가 많군요~^^ 일일이 대응하지 마시고 좋은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국민이 정치참여하지 말까요??ㅎㅎㅎ 박근혜도 이정도는아니었다 진짜왠일이니
어머나 세상에나 만상에나 ㅡ여기 북한인가?? 이렇듯 개념없을줄이야~~~ㅠㅠ
세뇌된 당신과 내가 같은가?
중, 고등학교 교과서만 봐도 님이 하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는 걸 알텐데요. 무슨 책을 보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놀라울 따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