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5 부정선거 좀 다뤄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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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최현숙 조회수 708 |
다른 곳에서 3 15 부정선거에 대한 강의 형식의 방송을 보았는데 역시나 과거처럼 무식하게 떠들더군요? 3 15 부정선거가 나서 4 19가 정당하다는 식이였습니다.. 그리고 혁명이라 하더군요?그럼 민주주의를 찾지 말던가? 4 19라는 헌법수호가 어째서 혁명이 된단 말입니까? 국민저항권이 혁명인가?(들 떨어진 것들...) 민주주의적 인식이 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헌법적 가치판단 기준으로 설명을 했어야죠... 3 15 부정선거를 정부도 국회도 법원도 공권력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아 이는 모든 헌법적 가치의 붕괴이며 따라서 국민들은 싸웠고 이는 국민저항권이였으며 헌법수호를 위한 의거였다라고 해야 맞죠... 왜 그런 왜곡 방송을 할까요? 그것은 광주정신을 헌법에 넣기 위한 사전작업이라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민주적 절차를 넣어 설명해야 한다라고 보니다.. 부정선거===>입법.사법.행정이 부정선거라는 헌법파괴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음 ====> 이는 헌법이란 계약위반이며 대의 민주주의의 붕괴=====>따라서 헌법수호를 위한 최후적 국민행동 즉 국민저항권의 정당함 설명...(국민저항권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기에 포력도 정당함 그래서 4 19 의거 이후 폭력적 행동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 등등) 이정도의 민주적 절차를 설명해야 맞다 봅니다.. 민주적 절차가 빠진 국민행동은 정당하지 못하단 사실을 방송에서 다뤄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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