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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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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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박선희 조회수 779 |
| 촉법이란 법 테두리안에서 더 교활해진 우리 아이들의 범죄 수법을 보면서 정말 지금이 아니면 더이상 늦으지면 더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아픔을 당해야합니다. 얼마나 더 피해를 봐야 촉법이란 법이 개정될까요?아니 폐지될까요? 태한군의 사건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만 받고 자란 아이가 무슨 이유로 그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늘나라 여행을 떠났는지.. 그렇게 만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학교에 너무나 가고싶어하던 태한이는 그 작은 소망하나 조차 이루지못하고 꽃같은 나이에 머나먼 여행을 떠났습니다.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 법이 가해자를 보호하는법이 되어가는게 말이 됩니까?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하는데도 촉법이란 테두리안에서 보호받는 악마같은 아이들...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라는 건가요?재수사 해야합니다.한점의 의혹도없이 저지른만큼의 죄는 마땅히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태한이 사건을 보는내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써 이 사건이 이대로 묻혀지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내내 무서움과 불안함에 살것입니다.내가 아이가 가해자들을 살다보면 만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중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에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며 살것입니다.성폭력은 성인들도 교화되기 쉽지않습니다.재범의 우려가 많다는겁니다.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재수사.태한이 사건을 수면위로 끌어올려야합니다. 모두가 알아야하고 알권리가 있습니다.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촉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재수사를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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