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매주 월~금 오후 2시 30분
사건파일 24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사고들.
언론인 정찬배와 함께 사건들의 이면을 추적한다.
법률 만물상 사연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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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토지의 동의 서 없이 시 행정 담당자의 무단 건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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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박안수 조회수 618 |
| 저는 김포시에 사는 박안수 입니다. 2017년도 5월에 토지를 매수 했는데 어느날 와보니 군사 시설물이(벙커)가 있어 이에 관리 부대에 문의 하였더니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김포시에 알아봤더니 군에서 협의된 시설물이다. 서로 떠밀어 계속 민원을 넣는 과정에 시 담당자는 매도인의 조건부 허가의 건축물의 무단 승인을 내주어 피해를 고스란히 제가 안고 있습니다. 시측과 군측에는 더이상 해결책이 없어 중앙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바 잘못된 행정이라 인정이 되고 있는데 시측의 토지 사용 동의가 없는 무단 승인의 책임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문에 전 재산과 가정의 파탄까지 이르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잘못된 행정의 책임을 회피만 하고 있는 김포시를 고발코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토지를 매도한자는 경매를 받아 개발하는 자인데 저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관공서의 헛점을 알고 한토지를 제탕하고 제탕하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주는자에게 서류 검토도 안한다는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모든피해자 및 자료는 다 준비 되어 있습니다. 부디 공론화 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010 5250 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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