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가혹행위 논란

오정은 씨와 장석중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상당부분 고문조작 논란으로 휩쓸렸다.

오씨와 장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1999년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5억 씩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08년 7월 대법원 민사2부는 "장씨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하고 장씨와 오씨에게 각각 7000만 원과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