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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탱크 김광일입니다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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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법의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보겠다는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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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1이여진 조회수 819


노동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단순하게 이해하기로 한다.


작금의 노동개혁의 본질은 정규직의 과잉보호를 무너뜨리고, 비정규직의 활로를 조금이라도 넓혀주어

간극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느껴진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정년제를 연장하는대신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기간제근로법을 연장하고, 인력란이 심한 직종에 파견법을 허용한다는 것 같다.



그래서

기득권층인 주로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성노조 귀족노조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양보해야 하니까

극구 반대로 나오고, 그들의 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귀족노조의 눈치를 보는 관계로

일이 진척이 안되는 것인 것 같다.


그니까

기득권, 철밥통과의 싸움인 것이여. 요지는........


윤모씨

50대이상은 무조건 자르겠다는 것은 노동개혁 조항에 없소이다.



지금  3대해운회사의 몰락도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친 결과임.


지금

핵심은 다같이 망하느냐 , 아니면 소수를 희생해서 기사회생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는것이지.

(구조조정이 별건가??? 인력 감축하겠다는 것 아닌가????? 노동자들은 회사가 망하든 말든 안나가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회사 땅 부지 등 팔고, 자회사는 팔아넘기고 하면서 어쨌든 살아남겠다는 것이지.-빕을 갚아야 하니깐

-

기업(사용자)가 있어야 노동자가 있고, 그리고 그 기업은 노동자의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해야 한다는 것(어느 누구도 양보를 안하니 제자리 걸음인것이지)



또 하나는 임금문제인데

문제는 노동은 학력, 경력, 성별 업종별로 다분화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최저 시급인상을 어느 선에 멈출 것인가가 관건임.


무작정 올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고용창출이 안되고 오히려 일자리를 쫓겨나게 되어 있음

어려운 문제.



암튼

핵심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는 것.


헝그리 정신으로  노동자도 양보하고 기업가도 양보해야 서로가 상생할 수 있다는 것.



문제는

민노총같은 노동단체가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보수정권타도로 나오고 정치적으로 변질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임.


그리고

윤모씨

국민배당제같은 것은 이 지구상에 없소이다.

사회주의 국가도 이제는 경제는  신자본주의로 흐로고 있음

북한도 배급제 없어졌음, 요즘 장마당경제로 전환됨.



자기가

노력한 만큼 먹고 살아가야 함.

서민들에게근 최저생계비가 나오나 그 부분은 더 올리면 됨


대신

일반인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 함정.


-세상에 공짜는 없소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그런 나라는 없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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