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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탱크 김광일입니다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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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영부인 이희호여사도 전세기로(세 내서) 북한 방문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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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이*진 조회수 676



대통령들이 해외순방에 들어가는 돈이 그리 가슴아픈가??????


<이희호특별법>도 만들어진 것 모르나???


경호원연장하는 것


이희호여사 일인을 위한 경호연장 특별법이다.


10년이상 지나면 경찰 경호로 넘어가는데


특별법 제정으로 기간 연장하고 국가에서 경호하는 것이지.


암튼


민주사회에서

특별법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법에 따른 특권층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것이야 말로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한데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광주에 아시아문화궁전특별법에 연 5조가 소요된다는 건 아시나????

(김대중 정부의 치적과 5,18을 기념한다는 조건으로 성사)

그 돈이면

폐 휴지 줍는 노인들에게 생활안정금이라도 들어갈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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