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세력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변질시켜 놓고도 절대로

자기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화 세력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크게 3가지인데...

하나는 제도권 정치판에 투쟁정치를 끌어들여

정당화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투쟁은 노동자 농민이 하는 것이지

국민의 대의 기관소속의 국회의원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쟁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항상 투쟁꾼들은 정치적 해결방식에 대한 대화와 법적 해결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이란 핑계를 대고 투쟁을 하죠.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 투쟁할 권리는

정치할 의무는 있어도 투쟁을 할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투쟁은 정치이론이 아니고 혁명이론입니다.

혁명이론을 정치이론화 시켜 투쟁정치라는 말도 안되는 개념을

만든것은 이미 민주주의를 변질시킨 것이며 투쟁정치를 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찾는 것은 그 자체로 기만전술일 뿐이죠...

5 18 세력은 5 18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말대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기에 정당하다라고 했으면

투쟁은 지우고 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켰어야 하지만

오히려 투쟁을 민주주의 체제속에 끼워 넣기 위해

끝없이 행동하기에 5 18의 순수성은 위선일 뿐이죠...

제가 5 18세력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두번째 이유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얼마든지 국민저항권으로 독제 체제와

싸울수 있는데 민주주의 체제하에선 독재정권을 물리칠 대안이

없기에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투쟁을 할수밖에 없다라고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독재 체제 혹은 독재 체제가 기정 사실화 될때

헌법에 명시된 대의적 제도로 이를 바로 잡지 못할때

국민저항권은 자동으로 명분을 지니며 대의 민주주의가

파괴된 이상 권력은 애초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이며

따라서 국민저항권에 의한 어떠한 폭력적 행위도 정당화 됩니다.

고로 국민저항권이 있는데 사회주의 혁명이론을 도입할 어떠한

이유도 근거도 없는 것이죠...헌데 5 18 세력들은 민주주의 체제로는

독재를 제거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고 무능한 사상으로

폄하했으며 투쟁은 어쩔수 없는 선택인 것처럼 포장을 했죠.

제가 5 18을 불신하는 이유는...

투쟁은 곧 국민저항권이라고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사상의 근거도 없는 생뚱맞은

투쟁을 들여와 국민저항권으로 포장하여 투쟁을 부각시키는

노력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국민저항권을 투쟁으로 대체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볼때 국민저항권은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독재와 같은 명확한 근거가 들어날때 하는 것이지만 투쟁은 정부와

정치를 믿을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합리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정선거를 정부, 국회, 법이 바로잡지 못할때

국민저항권으로 심판할수 있으나 투쟁은 부정선거 자체만으로

정부,정치,법적 해결을 불신하고 할수 있죠...

대의 민주주의를 불신하면 할수 있는 것이 투쟁이기에

국민저항권으론 체제전복이 불가능 해도 투쟁으론 체제전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저항권은 민주주의 체제까지 뒤업을수 없으나

투쟁은 민주주의 체제에선 언제든 독재가 가능하다라고 규정하면

체제도 바꿀수 있죠...

5 18세력들은 제가 지적한 3가지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할 것이며 절대로 댓구하지 않고 항상 국민들에게

광주정신을 강조할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