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청년배당 사업을 시작할 당시 정부‧여당에서는 ‘악마의 속삭임’, ‘포퓰리즘’이라고 맹공격을 했다.

정부에서도 재정적 피해를 주겠다며 압박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피 같은 세금을 악착같이 아껴서 국민

에게 복지로 돌려드린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박하면서 결국 청년배당 사업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이 시장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악착같이 아낀’ 세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조정하고,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道稅)로 전환해 이를 재분배한다는 내용의 지방재

정개혁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많은 시·군의 세입을 재정이 열악한 곳에 나눠주겠다는 의도이지만, 대도시인 수원, 화성, 용인, 성남,

고양 등이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바뀌게 되면 화성시가 1천416억원, 용인시 1천46억원, 성남시 891억원, 수원시 891억원,

고양시 752억원, 과천시 294억원이 각각 감소해 총 감소 규모는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지방소득

세액의 50% 도세 전환 시에는 수원시가 936억원 줄고 이어 성남시가 382억원, 용인시가 678억원, 화성시가 1천

143억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당 지자체의 주요사업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

해 “성남시는 노인일자리 학교지원 3대 무상복지 사업은 물론 복지‧보육 종사자 처우개선비, 유공자지원 등 약

1천억원에 이르는 자체 복지정책 전면백지화로도 모자라 도서관 어린이집 등 모든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우려

했다.

특히 이제서야 겨우 ‘모라토리엄’ 상태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자체 복지사업을 확대하던 성남시는 더 억울하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가 빚 7천285억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3년6개월간 4천572억원을 갚으며 고생했

는데, (지방재정개혁안이 시행되면) 모라토리엄으로 허리띠 졸라매던 때보다 더 어려워진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

로했다. 이어 “정부 때문에 생긴 지방재정악화 책임을 6개 도시에 전가하거나, 다 같이 가난해지라며 하향평준화

하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수원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원시는 당장 주요 핵심사업인 ▲농수산물도매시장현대화 사업 ▲컨벤션센터 건립

등 규모가 큰 9개 사업에 차질을 예상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좀 나은 곳(지자체)의 돈을 빼 그렇지 않은 곳에 주겠다는 말로

(지자체간)이간질시키는 것이 국가(정부)가 할 일이냐”며 “국가가 국가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게 옹졸하게

대응해서 되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확실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기초연금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는 등 지방재정 악화에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로서는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지자체의 예산을 강제로 ‘돌려막기’ 하면서 중앙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니까 말이다.

물론 지방의 재정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꼼수보다는 지방재

정을 ‘상향 평준화’시키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시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정부의 반대에도 청년배당, 무상복지 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국가가 왜 못하

겠느냐는 말이다. 부디 박근혜 정부가 ‘성남보다 못 사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