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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사시폐지 입장이면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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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9윤복현 조회수 564



동방의인 인터넷시대는

 

가진 자들과 배운 자들이

 

스스로 반칙과 비리를

 

드러내 어리석음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때다

 

고로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들

 

하나님이 임재하는

 

양심에 순종해야 맘 편히

 

건강하고 오래 산다

 

 

 

소개서에다 자기 부모나

 

친척이 사회 고위층이라고

 

적는 비겁한 금수저들만

 

(그걸 허용하는 로스쿨이

 

더 문제다) 판검사

 

만들겠다는 로스쿨은

 

선택으로 하고,사법고시는

 

고졸이상의 학력자격만

 

갖추면 국민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해야

 

헌법이 명시한 차별받지

 

않는 헌법정신이 실현된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사법고시 폐지 입장을

 

밝히면 그 날로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추락하게 된다




 

 

[보도자료]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국민의당을 점거했던 사시 준비생들이 오는 16일까지 국민의당의 입장을 듣는 것을 조건으로 6시간30분만에 점거를 풀었다.

국민의당과 준비생들에 따르면 박선숙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이날 오후 국민의당 회의실을 점거했던 학생들을 만나 사시 존치와 관련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16일까지 밝힐 것을 약속했다. 이에 학생들도 오후 4시30분쯤 점거농성을 끝냈다.

박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 의원분들 개개인의 의견은 있지만 아직 당에서 정리된 입장은 없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민의당사 회의실에서 점거 농성 중인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사법시험 존치 플래카드를 들고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6.5.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민의당사 회의실에서 점거 농성 중인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사법시험 존치 플래카드를 들고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6.5.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준비생들은 "16일 발표할 국민의당 입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사법시험 준비생 6명은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회의실을 점거했다.

준비생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을 통해 급부상한 국민의당이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기성정치로부터의 탈피를 표방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과의 면담을 위해 당사 점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는 사법시험의 마지막 1차시험 경쟁률은 57대 1로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이었다"며 "이는 최종선발인원이 100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든 탓도 있지만 로스쿨 진학 외에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 진학은 학력이나 연령, 생계유지 등으로 진학이 어렵고 입학해도 연 평균 15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이러한 진입장벽의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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