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탱크 김광일입니다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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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의 구조조정에대한 조선일보의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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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05신명자 조회수 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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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손 놓는 게 가장 위험"하다며 조선업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실업대책도 세우고 실업수당을 줘야 가능하단다..
기업이 잘나갈때 정부에 특별세금 더냈냐? 노동자가 성과급받을때 특별세금 더냈냐? 지들끼리 해먹었으면 구조조정할때도 기업과 노동자가 반씩 분담해서 구조조정해라. 은행이 나서서 빚탕감해주지마라. 나랏돈 뜯어먹으려 하지마라. 구조조정할 때는 왜 정부가 특별실업수당주고 구조조정해야 되지? 지금있는제도대로 실업수당주고 직업재교육 시키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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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6 조선일보. 김상조교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 사태와 사회 혼란이 우려된다. "조선업이 문제다. 조선 3사가 직접 고용한 인원이 3만명 정도고, 하도급 인력을 합하면 9만명 정도 된다. 쌍용차는 해고 인원이 천몇백인데도 그 난리가 났는데, 해고 인원이 1만명 넘고 노조와 야당이 쌍용차나 한진중공업 때처럼 접근하면 나라가 결딴날 거다. 그렇다고 조선사 빅3한테 고용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면 삼성도 3년 이상 못 버틴다. 고용은 외곽 쪽 에서 고통을 절감해 주는 방향, 즉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 문제는 결국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한다. ―사회 안전망까지 강화하려면 필요 자금이 천문학적으로 늘 어나는 거 아닌가. "베스트 시나리오는 공적 자금을 동원하는 거다." ...결국 나랏돈으로 조선업계를 유지시키라는거잖아. 다른 직종은 적자면 다해고 되는데 인원이 너무많아서 공적자금 투입해야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