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탱크 김광일입니다 - 시청소감
|
문제는 <경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니 해결이 안되는 법~~~흐음
|
|---|
| 2016.04.30이여진 조회수 537 |
|
나는 경제학을 공부한 적도 없는 일반인이지만 지금의 경제가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관점이 아닌 미시적인 관점으로 포퓰리즘적으로만 몰고가려는 것이 문제.(특히 정치인인들과지방자치단체장들) 문제를 거시적으로 보고, 잘못된 구조부터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요. 1. 일단 청년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분별한 대학의 난립으로 대학생(고급인력)이 넘쳐나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자들은 기하학적으로 많아진 것이 큰 원인. 우리나라의 학벌지상주의로 공부잘하나, 못하나,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쨌든 대학졸업장은 따야 사회의 낙오자(루저)가 되지 않는 다는 인식으로 너도 나도 4년제 대학으로 편승, 부모들의 사교듁(학원비 등 기타 등등)지출이 수입의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 대학졸업생들이 눈은 높아서 모두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진출만 생각하고 대학생의 절반이 넘는 여학생들의 기업진출은 더 어려운 실태. (여성 경시주의) 2. 직업교육, 직업전문학교도 유명무실, 과거 실업계 지금 정보고니 특수목적고니 하는 학교도 대학진학으로 인해 학교에서 시간표를 따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 3. 재정 기반이 안되는 부실대학교들의 양성으로 대학운영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는 사실. 4. 그러니까 외국 선진국처럼, 대학교 구조조정하고, 학부모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 학벌지상주의 사회전반의 걸친 인식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 일류대 출신들이 대접받는 세상. 그리고 5.무분별하고 무력적인 시위들 양산. 한 번 시위를 하는데 드는 물리적인 비용 포스터만들고, 인력동원하고, 현수막제작 깃발, 쇠파이프 사다리 밧줄, 복면, 스티커 (일회용) 버스대절비 시위를 막기위한 전경들 임금, 차량유지비 보수비, 기타등등 그게 다 생산성 없고 소모적인 데 있따른 사회적 비용, 국가세금 낭비, 6. 국책사업반대하는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서 오는 국가적 경비 예를 들자면 제주해군기지반대에 따른 소모전 때문에 몇백억의 구상권 청구. 6. 그리고 재정기반이 없는 사이비 언론들 회사, 인터넷 방송, 언론 종편들의 재정 그리고 7. 무엇보다도 대통령 단임제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조삼모사의 행정) 8.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안맞는 지방자치제 (허울만 무늬만 지방자치제이지 실상은 지방자치재정이 다 40%미만임) 그리고 가장 큰 것은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에만 앞세우면서 국정운영 발목 잡는 것이 그 중 가장 큰일 --경제민주화니, 공정성장이니 이거 다 헛발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분단 국가- 방위비가 천문학적으로 든다는 것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남한내의 인구가 5천만이라서 내수시장의 한계가 있음 수출지향의 경제적 구조인데 ,지금 세계경제가 곤두박질이라서 도미노현상으로 불황이 온다는 것 국민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이 노력을 더해야 한다는 것. 우리나라는 신이 대통령을 한다하더라도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 문재인 안철수 김무성 박지원 안철수 기타 등등 재목이 안됨 인물보다도 구조적 전환 구조적 개혁이 요망되고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이 인식을 전환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아가야 함 너무 추상적인가???? 답답해서 적어봤음 ㅋㅋ |
댓글 2
댓글등록 안내
만약~~ 상상도 하기싫치만 지금의 더불어와 같은 야권이 정권을 창출한다면 참으로 이 나라가 소위 외우내환으로 극심한 혼돈이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치는 말할것도 없고 경제역시 ~` 이것은 영~~~~~~~~~~~~~~~~아니죠~~ 그리고 그런 잘못된 포퓰리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엄청난 과오를 또다시 돈많은 부자들이나 자본가를 비판하면서 또다른 유치한 논리를 전개해 나가겠죠~ 그러면서 또다시 찬,반양론이 드세지고~ 결국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문제는 바로 국민들이죠~ 바보가 아니면 다 알것같은데 아직도 그저 그런 이유로 반새누리만 외쳐되면서 대안도 없고 정체성도 드럽게 물이들은 넘들을 이유없이 지지하는 그런 생각들~ ㅋ
요즘 화두가 되고있는것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 중심에 있는것이 소위 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정책 그리고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잉여금인 사내유보금의 문제를 가지고 소위 진보랍시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그 돈이 노동자들을 착취한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계급의 적대정책으로 과거 강철군화와 같은 낡은시대의 허접한 계급투쟁론으로 몰아가고있죠~~ 선생이 말하는 바로 경제를 경제적인 시각에서 해법을 찿아야 하는데 오직 정치적인 논리로 경제를 바라보니 총론자체가 부실하니 강론은 들으나마나 한것이 되는것이죠~` 각 국가들마다 소위 큰정부의 역할~~ 그리고 작은정부의 역할을 해야하다라고 주장하는것은 시대의 요구이면서 시대의 경제적 상황들인 변수를 보면서 정책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대기업들~ 고칠부분들이 많이도 있죠~ 그리고 큰정부의 역할~ 중요하죠~ 허나 지금 제기하고있는 발상자체들~ 소위 기업을 운영하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과 기업인들을 마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처럼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그런 낡은시대의 허접한 발상을 기본으로 깔고있으니~ 한반도 촌구석을 벗언나지 못하고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