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들은(국회의원) 지금 경제민주화를 말하며 <경제>를 화두로 민심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시급한 것이 정치경제화이다.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가장 생산성이 낮은 집단이 작금의 국회이다.

19대 국회 법안처리 비율이 43%에 불과(역대 최저)하고, 법률통과 기간이 500일이 넘는다고 한다.

이쯤되면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어야 하질 않는가?

국회의원 일인당 들어가는 돈이 연 7억이 넘는다고 하는데...쩝(보좌관 수가 세계최대, 인구 수에 비해 의원수 최대)

여기서 잠깐

정치경제화의 뜻은(인터넷 검색한 것임) 정치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19대 국회를 보시라.

특히 발목당인 야당이 행한 행위들을 살펴보면

법안처리는 하지 않고, 법사위원장(?)은  도망가버리고,  툭하면 장외투쟁에, 국회일정 보이 콧하면서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먹고

심지어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면서 소수정당도 아닌 거대 야당이  릴레이를 해가면서 필리버스터하던걸 기억하시나?

(세계가 비웃었겠지.-저 한국 남한, 사우스코리아  웃기는 애들이네- 이렇게 ㅎㅎ)

그리고

여기서 잠깐 경제민주화라는 말도 허상아닌가?????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제가 어떻게 민주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이 단어는 노암촘스키 -지금 90세가 되어가는 언어학자가 처음 시작한 용어라고 한다.

어느 모 교수는

작금의 사태는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경제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만들었다고 그게 일시에, 경제가 살아나는 법이 있는가?

보수정권은 안되고 좌파정권이 경제 정책을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있는가????

가령

야당이 지금 최저임금인상(만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최저임금을 인상한다하면,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부실한 기업은 당장 어떻게 할 것 같은가?

곧장,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고, 육아와 임신수당과 공백때문에 여성근로자들을

채용을 꺼릴 것이다.

그리고 쉬운해고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막상 기업이 도산되는데 기업이 살려면 구조조정을 해서 해고(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태반인데)를 시켜야 기업이 그나마 살아남을 것 아닌가????(쌍용차를 보시라)

야당과 민노총이 주장하는 쉬운해고 금지,, 평생직장 보장, 최저임금인상요구하면서 파업을 하면 결국은 회사는 망하고

노동자들은 일자릴 잃게 될 것이 뻔한데

이것이 시장논리인것을

그것을 억지로  경제를 민주화시킨다고, 정부가 간섭하고, 정치인들이 간섭한다고 될 일인가????

먼저

우리나라 정치인들 , 국회의원들 세비부터 깎고, 보좌관 수 없애고, 각종 특권 없애고, 국회의사당 건물 축소하고

사무실 축소하고, 국고정당보조금부터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즉

경제민주화보다

정치경제화가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