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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탱크 김광일입니다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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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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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4신명자 조회수 357
개혁을 해야한다 하면서도 실제 개혁을 한 정권은 거의없죠.. 왜냐? 보수언론도 기득권층이기때문이죠. 박근혜정권들어 실제 여러군데서 개혁이 이루어지려했죠. 육해공 군비리 척결, 공사비리 색출.. 근데 공무원연금 개혁하려는데 문재인이 반대합니다. 공무원도 이미 기득권자 즉, 보수세력이 된겁니다. 적자기업 구조조정 하려는 노동개혁 반대하죠. 노동자도 보수세력이 된겁니다. 복지는 좋지만 비용을 들이고 싶어하지 않지요. 단통법과 담배값 인상으로 민심잃었죠. 전방위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바라지않게 되죠. 그래서 보수언론조차 박근혜 정부 욕에 가담합니다..

김영삼 정권의 실패원인 중 하나! 금융실명제로 기득권층이 돌아섰기 때문. 기업인들, 부자들, 기득권층이 금융실명제로 손해로 보았다고 생각하며 제도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혁하면 민심의 뒤통수를 맞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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