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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개인파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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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4하태영 조회수 460

'김종인이 4일 서울 광진갑 전혜숙 후보의 골목 지원유세에서
취재진과 선거사무원, 지지자 등이 뒤엉키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고
레미콘 차량이 유세현장으로 들어오면서 운전기사와 몸 싸움까지 일어났다' 는
기사가 여기 저기서 올라왔는데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왜 이런 내용만 다루는지 안타깝습니다

이날 유세에서는 더불어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은 제윤경 후보가
"백만 명 이상의 채무자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제 후보는 "서울시가 4년간 4,200억 빚을 탕감시켜줬고,
저 역시 4500억 이상의 빚을 탕감시켰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100만이 아니라 300만도 탕감할 수 있다.
빚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제해 줘야 하는 거다"라면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채무자들 빚을 탕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함께해달라"고 강조하던데

서울시가 탕감을 하던, 정부가 탕감을 하던 그 손실비용은 누가 충당을 하죠?
서울시장 개인 돈으로 하나요? 정부 관계자가 개인 돈으로 하나요?
아니잖아요. 결국 국민과 서울시민이 대신 갚아주는 꼴이잖아요.

개인파산, 회생도 마찬가지 입니다
왜 돈을 빌려간 사람만 보호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보호를 하지 않죠?

나도 개인적으로 지인의 애절한 부탁에 피같은 4천만원을 빌려줬지만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선고하는 바람에 내 피같은 4천만원은 날라갈 판입니다
빌려준 내가 멍청했지만 피같은 내 돈 4천만원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습니까?

이런 거지같은 제도와 이를 악용하는 무리들이 있음에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데도 아무도 대책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돈 빌려주지 마세요


댓글 5

(0/100)
  • TV CHOSUN 은경 조 2016.04.04 21:52

    이번20대 후보들도 전과자가 야당이 더 많더라구요ㅡ 전 전과자는 질색이라~ 전과자들이 나라의 법을 만든다는게 말이 되나요? 오히려 빠져나갈 궁리의 법을 만들지~이번 후보들도 30프로 이상이 전과자들이라네요 ~흑흑 어찌할고 대한민국

  • TV CHOSUN 이여진 2016.04.04 21:48

    우리나라 법은 피의자들, 사기꾼들 편에 치중되어 있음. 이태원살인 사건 기타 사건 등에서 살인당한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가 그 것, 비리혐의에 뇌물 수수혐의 받은 정치인들 다 무죄로 판명, 박지원 지금 선거유세하고 있음. 국회의원들 중 비리전력가, 전과자들, 특히 시국사범들이 대부분임 특히 친노야당에서

  • TV CHOSUN 이여진 2016.04.04 21:46

    아르헨티나 그리스, 좌파정권의 남미국가들, 유럽 스페인 이탈리아가 다 망해가고 있는 것이 성장보다는 분배, 즉 복지에 혼혈을 쏟다보니 다 망하게 된 것임.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도 지금 자본주의 경제를 원용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 좌파들 소위 진보들이라고 하는 부류가 경제민주화외치고 복지포퓰리즘외치며 우리나라 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것임.

  • TV CHOSUN 이여진 2016.04.04 21:36

    경제민주화의 허상에 대해서 국민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경제민주화의 이론은 언어학자인 87세 노암촘스키 이론을 원용한 것임. 케케묵은 사회주의 이론임. 즉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하고 재벌들 타파하고 부자세 걷어서 균형성장을 일구고, 정부의 주도적인 행정으로 분배를 위한 복지를 위한 복지 포퓰리즘적 성격의 케케묵은 경제 이론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아래서 경제가 민주화되면 다같이 못살게 되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민주들어가면 끝이 안 좋음.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임. 그 인민들의 노동력도 착취하는 곳이 바로 북한 정권임. 그야말로 경제가 민주화되는 곳. 헬조선 북한.

  • TV CHOSUN 은경 조 2016.04.04 18:45

    먼저 빌려준돈 받지못할 처지라니ㅡ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이건 딴 경우지만 제 지인이 2000 년대쯤 카드값 3000 만원을 쓰고 값지않고 지금까지도 ㅡ 언니통장 쓰고 가족 명의로 다 등록ㅡ사용하더이다ㅡ 참 이리저리 지금까지도 빠져다니는것 보면 개인회생? 전 회의적입니다ㅡ 책임지지못할 돈을 왜 쓰는지? 열심히 빛값는사람과 열심히 사는사람만 바보되는 기분입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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