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테타 주범 전두환이 광주학살공범 김일성에게 보낸 친서 내용(국가보안법 위반/고무찬양죄),

"40년간 평화정착에 헌신하여 경의를 표한다"..국제사회에서 북핵 대변해 왔다는 노무현과 동급으로 총살대상

[자료]전두환, 무력보복 계획 장군들 말리고 김일성 특사 만나

▲  미얀마 아웅산국립묘지. 1983년 10월 9일 북한이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수행단을 겨냥해 폭탄테러를 자행한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아웅산국립묘지(정식명칭 순난자묘)가 지난 6월 1일부터 일반에 공개됐다. 북한의 폭탄테러로 당시 서석준 부총리와 이범석 외무부 장관, 김동휘 상공부 장관, 기자 등 수행단 17명과 미얀마인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당했다. 이후 그동안 미얀마 독립 영웅인 아웅산 장군 서거일인 7월 19일 '순난자의 날'을 맞아 가끔 일반인에게 개방을 했지만, 보안 문제 등의 이유로 개방을 하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6월 20일 오후 방문했을 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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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규진 연구위원(성균관대 국가경영전략연구소)에 따르면, 당시 군부에서는 '이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전면전을 벌이든지 최소한 우리도 암살단을 보내 김일성을 처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했다. 또한 휴전선에 접한 육군 1군단과 6군단은 병사들을 완전무장시키고 북진할 준비를 마쳤으며, 육사 12기 중심의 장교집단이 특수부대 30명을 평양에 투하해 주석궁을 폭파한다는 '벌초계획'이라는 김일성 암살 작전을 세우고 모의훈련까지 마친 뒤에 대통령의 승인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무력 보복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반발에 그는 직접 전방 부대를 찾아다니며 지휘관들을 설득 내지 위협했다고 한다. '내 명령 없이 한 사람이라도 움직였다간 반역으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10월13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10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희생자 장례식을 치르고, 20일에는 대통령 특별담화에서 '이것이 우리의 평화 의지와 동족애가 인내할 수 있는 최후의 인내이며, 다시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사실상 무력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밝힌 것이다." (함규진, 1910~2010년 가상역사 '만약에' : 아웅산 테러가 '성공'했다면, 한겨레21, 2010. 5. 6)

전두환은 2년 뒤에 85년 9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김일성의 특사를 비밀리에 면담했다. 박철언 당시 안기부장 특보가 허담 노동당 비서의 서울 비밀방문 및 회담을 주선했다. 장세동 안기부장과 박철언 특보는 그해 10월 평양 주석궁을 답방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 두 차례의 특사 접촉을 가졌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없자, 북한은 이듬해 1월 팀스피리트 훈련을 핑계로 모든 남북회담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전두환이 자신을 폭사시키려 한 김일성과, 특사를 중간에 두고 간접 대화를 나눈 사실은 한참 뒤에 밝혀졌다.

남북대화가 끊기고 1년여 뒤인 87년 11월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 기착한 뒤 방콕을 향해 가던 KAL 858편 보잉 707기가 버마 근해 상공에서 폭발해 탑승객 전원(115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안기부 수사 결과, "88서울올림픽 참가신청 방해를 위해 대한항공 여객기를 폭파하라"는 김정일의 친필 공작지령을 받은 북한 공작원 김승일-김현희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희생자는 대부분 중동 노동자였다. 북한은 '남조선 당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으나 김현희의 자백과 수많은 증거는 북한을 가리켰다.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88년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12월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는 이듬해 7월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의 자유로운 남북왕래를 위한 문호 개방,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 지양 및 남북대표간의 상호협력, 북한과 한국 우방과의 관계 개선 및 사회주의 국가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협조 등 6개항의 대북정책을 담은 7.7선언을 발표했다. 7.7선언은 이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소련-중국 등 사회주의권과의 수교 등 북방정책 추진의 시발점이 되었다.

테러로 고립된 북한, '고난의 행군' 거치며 핵을 통한 생존 모색

테러지원국으로 등재된 북한은 91년 9월 남한과 함께 유엔회원국이 되었지만 동구권이 몰락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다. 북한은 1950년 한국전쟁 때부터 적성국교역법의 제재를 받아왔다. 테러지원국으로 등재된 이후로는 미국 수출관리규정의 교역통제물품목록(Commerce Control List)에 근거해 군수품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민수용 물자의 수출도 엄격히 제한되었다. 한-미 민간 지원으로 설립된 남북한 합작 사립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의 경우, CCL 규정에 묶여 컴퓨터 반입이 금지되어 개교에 어려움을 겪다가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2010년에 개교할 수 있었다.

미국이 국제사회와의 교역 통로를 막는 적성국교역법 대상국은 북한과 쿠바 두 나라뿐이었다. 북한은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해제와 함께 적성국교역법 대상국에서 해제되었다. 2015년 쿠바가 마지막으로 대상국에서 해제됨으로써 미국의 법적인 적성국은 지구상에 없다.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이다. 그러나 북한은 2008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미국이 주도한 교역봉쇄와 국제제재를 받았다. 그 기간은 잇따른 가뭄으로 식량난과 경제 파탄에 직면한 북한이 내부적으로 작동한 '고난의 행군'(1995~1999) 및 핵개발 역사와 중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