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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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26일 (수) 나라 곳간 관리…서로 다른 '좌파 vs 우파' 정부
2017.07.26관리자 조회수 1527
문재인 대통령은 작은 정부가 옳다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패턴이 비슷합니다. 깐깐한 우파 정부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일에 주력하고, 활수한 좌파 정부는 곳간을 퍼주는 일에 주력합니다. 양쪽 다 필요한 일입니다. 우파 정부는 과속 운전에 관대하고, 좌파 정부는 음주 운전에 관대합니다. 우파 정부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차를 빨리 몰 때도 있다고 봐주는 것이고, 좌파 정부는 파티가 많아서 음주 운전이 많아진답니다. 그런데 나라 곳간 문이 열리면,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위험이 큽니다. 그걸 막으려면 공공 개혁이 필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유념해야할 것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