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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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07일 (수) 후보자 인사검증, 정치적 협상은 불필요합니다,
2017.06.07관리자 조회수 761
인사검증, 인사검증에는 선출직 인사검증과 임명직 인사검증이 있습니다. 선출직 인사검증은 경쟁 후보 사이의 열띤 토론, 그리고 유권자의 투표 자체가 인사검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출직 인사검증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나 총리나 장관 같은 임명직 인사검증은 절대평가입니다. 장관급 후보자가 여럿일 때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 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야당의 명분과 체면을 살려주려고 누군가 한둘을 낙마시키는 정치 협상이 있으면 안됩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의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시대 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사회 구성원들의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상식과 윤리를 어긴 적이 있는가, 이것으로 따져야 합니다. 저는 후보자 인사검증, 그 정치적 거래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