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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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05일 (월)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은…핵 동결? 폐기?
2017.06.05관리자 조회수 712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협상 테이블과 새로운 남북관계의 시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옆길로 가거나 정반대로 역행할 것인지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북 정책과 구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핵 동결에 있는지, 아니면 핵 폐기에 있는지 밝혀달라는 겁니다. 동결이냐 폐기냐, 절대 비슷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미사일 실험 중단, 핵 실험 중지, 이렇게 타협이 되면 북한은 지금 상태로도 슬그머니 핵보유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 안보팀은 우리 목표가 북한 핵 동결인지 폐기인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내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