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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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19일 (금) 특수활동비, 투명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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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관리자 조회수 288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가 자그마치 8조5천600억입니다. 국정원 국방부 국회 검찰 경찰 법무부 청와대, 이런 권력기관 기관장들이, 국민세금을, 영수증 없이 쓰는 돈입니다. 국정원이 쓰는 돈 말고는 전부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 막대한 액수도 문제지만, 이런 돈이 결국은 권력기관 조직원들에게 특권 의식을 갖게 하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착각을 갖게 합니다. 물 밑에서, 응달에서, 어둠 속에서, 사사롭게 사용됐던 특수활동비, 이참에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예산이라면 정당하게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투명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가족을 위해 쓰는 특수활동비는 적극 장려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러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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