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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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12일 (금) 조직의 확대…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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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관리자 조회수 321

 어느 나라든 좌파 정권은 권력의 핵심부, 즉 권부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우파 정권은 줄이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반대로 권부를 줄이고 낮추겠다는 뜻을 되풀이해서 밝혀왔습니다. 문제는 어제 청와대가 내놓은 비서실 개편 방안입니다. 그걸 보면 예전 비대한 조직이 그대로입니다. 아니 정책실장이라는 장관급 자리는 오히려 하나 더 늘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는 노무현 정권 때와 비슷합니다. 말로는 청와대 비서들이 1대1로 개별 부처 위에 군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명하고 있지만, 글쎄요, 글쎄요입니다. 조직은 스스로 권한을 만들고 일을 키웁니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 같은 권력 핵심부는 그런 속성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허니문 기간입니다. 새로 출범한 정권을 격려할지언정 비판은 자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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