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칼럼]
벌거벗은 임금님 우화, 다들 아실 겁니다.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얘기입니다. 두 재단을 없애고, 통폐합해서 새로운 재단을 만들겠다, 이렇게 전경련이 밝혔습니다. 어린아이 질문 던집니다. 왜 이런 발표를 전경련이 합니까. 미르 재단에는 이사회 없습니까. 미르 재단에는 대변인도 없고, 이사장도 없습니까. 우리 민법에는 재단을 만드는 것도 쉽지않지만 재단을 해산하는 일도 엄격한 절차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민법 77조에는 재단 법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거없는 의혹 제기일 뿐이라고 대통령께서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해산합니까. 둘째 어린아이 질문입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800억 돈, 이 돈 어떻게 합니까. 새로 만드는 재단으로 고스란히 넘겨 줍니까. 아니면 대기업에게 돌려줘야 합니까, 일단 국고로 귀속시켜야 합니까. 이 800억은 이제 임자 없는 돈이 됐습니까. 그 돈은 전경련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미르 재단 이사회와 감독 관청이 결정해야 합니까. 이런 간단한 질문을 왜 아무도 하지 않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