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 계란값만 폭등 금년 초기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산란계닭(전체 30~40%)을 비롯한 수천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됨으로써 계란값이 3배 이상 폭등하고 대다수 서민이 경제적 시름을 겪어야 했다.  국내에서 AI는 2003년 처음 발생된 이후 2~3년 주기로 발생하다가 2014년 이후부터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철새 유입 경로 감시 및 경보 발령 등을 시행하고 작년 후반기에도 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외려 악화된 셈이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라곤 AI가 발생한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km까지 위험지역으로 규정해 가금류를 몰살하고 땅에 파묻는 식으로 천편일률적이었다. 한반도는 인구밀도만 높았지 지리적으로 소국에 불과하다. 이미 AI가 매년 전국적으로 널리 퍼진 상황에서 이처럼 국지적 살처분은 결단코 실효성이 없다.  민생을 우선한다는 진보정권의 근본대책은 지난 10년과 분명히 차별화돼야 한다. 일단 AI 청정국 지위에 연연할 이유가 전혀 없다.  부연설명: (1) 과거 김영삼 정부가 마침내 OECD에 가입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조기 달성에 연연하면서 결국 사실상 국가부도 사태(IMF)를 맞은 것처럼 우선순위(환율과 수출 경쟁력)부터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2) 또한 유독 우리만 인권 만능주의에 매몰돼 외려 강력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그 초상도 대부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원성만 사고 있다. (3) 이처럼 한민족의 오랜 특성상 특히 조선시대 교조화된 주자의 성리학으로 인해 개방·개혁까지 늦어져 일제로부터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사연도 있다. (결론) 뭐든 한 가지 이념에 꽂히면 안 되고 반드시 실용적 사고를 배양해야 한다는 역사적 민족적 교훈이겠다.  첫째, 겨울철마다 노약자가 독감 예방접종을 받듯이 다른 나라들처럼 백신(H5N6형 백신)을 대량 도입해야 한다.  부연설명: (1) 보건당국은 대개 겨울철마다 독감이 유행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노약자에게 예방접종을 필수화하고 있다. 사실상 아무도 독감이든 AI(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든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은 염두하지 않는다. 소위 '독감' 청정국은 존재할 수 없다. (2) 인간 독감이든 AI(조류 독감)든 장기간에 걸쳐 백신에 의한 면역이 바이러스 변이를 촉진시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는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이다. 어차피 변종 바이러스는 출현하고 매년 노약자 예방접종(신상품)도 필연적이다. (3) 또한 예방접종을 받은 닭을 어떻게 믿고 소비하겠느냐는 문제도 의미가 없다. 이러한 예방접종은 사실상 모든 인간에게 직접 벌어지고 있다. (누구나 노약자가 된다) (4) 예방접종을 받은 닭이 증상 없이 바이러스를 배출할 것을 염려하는 일도 예방접종을 받은 인간이 증상 없이 바이러스를 배출할 것을 미리 우려하는 것처럼 어불성설이다. 독감이 두려워 노약자를 모두 기피하겠는가? 평소에 전혀 하지 않는 습관을 새삼 우려하고 있다. 둘째, 건강한 닭이 산란율이 높고 면역력도 강하다. 따라서 사육환경 개선도 시급하다. 공장식 밀집 사육방식을 지양하고 유럽 선진국처럼 사육환경이 쾌적한 농장은 우리가 지향할 목표다. 특히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얻은 교훈은 모든 종류의 가금류가 진드기 퇴치를 위해 반드시 정기적으로 모래 목욕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비용이 적게 들고 사실상 인공적으로 모래 목욕을 실시하도록 과학적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이처럼 뭐든 근본대책을 따지면 대개 한두 가지나 두세 가지로 요약되고 반드시 요약될 수 있어야 한다. 복잡다단한 정책들은 예를 들어 복잡한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모순처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요금이나 불합리한 징수(실직자의 1주택에 건보료 책정) 체계로 귀결된다.  부연설명: (1) 예를 들어 오랫동안 한국경제의 가장 큰 복병인 천문학적 가계부채도 처음부터 문제는 단순하였다. 즉 다주택자(부동산 투기자)에게 '투기는 오로지 제 돈으로'라는 당위적 명제를 실천하는 일이다. 나머지는 시장이 집값(부동산 가격)을 바람직하게 조정한다. 가수요 문제를 제쳐두고 갖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하려니 부작용만 양산된다. 현행 다주택자(부동산 졸부)에게도 당장 1가구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채를 갚으라 강요한다면 나머지 주택들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고 집값은 자연히 떨어지고 실수요자 가계부채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덧붙여 청년이나 중장년, 노인을 가리지 않고 장기임대주택 건설이 필요하다.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현재의 최소 2배 이상 규모를 목표로 건설해야 한다. '의식주' 기초생활를 제외하고 다른 복지를 감히 논할 수 없다. 처음부터 정부 당국이 우선순위를 올바로 깨달았다면 심지어 금리를 장기간 인하하더라도 부동산 대출 금리는 반드시 고정시켜야 마땅했다. 무차별적으로 '빚 권하는 사회'가 은행의 심각한 부도덕성을 키운 셈이다. (2) 특히 건보료 부과체계의 경우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재산(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 포함)에 부과해야 한다. 다만 중위소득 미만이나 9억 원 미만의 1가구 1주택자는 제외시킨다. 이 얼마나 간단명료하면서 건보재정을 풍족히 할 구상인가? 통신비의 경우도 일단 기기값과 통신비부터 시장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1980년대 PC(Personal Computer) 시장처럼 당시 애플사처럼 부품시장을 모두 합치면 비싸고 IBM사처럼 부품시장을 일일이 구분하면 대폭 저렴해진다.  이처럼 정부 정책은 두세 가지로 간략히 요약되고(설령 삼척동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반드시 '실용적'으로 요약될 수 있어야 한다. 인류의 과학은 복잡다단한 자연현상의 '단순화' 작업이다. 특히 우리 민족은 각종 이념주의를 지양하고 실용적으로 '우선순위'부터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