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원칙은 '명명백백한' 이적행위, 이완용에 버금갈 을사오적

최근 한·중 사드 합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3불(三不)' 입장이 표명되었다. 즉,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 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도 향후 군사적 필요에 따라 자국의 장거리 레이더나 방어용 요격 시스템을 (1) 보강하거나 (2) 새로 전면 교체하거나 (3) 더욱 추가하는 일들은 너무나 타당하고 지극히 상식적이다. 더욱이 미국이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1) 차세대 전투기와 (2) 최첨단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3) 일본이 마침내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군사대국화로 나아간다면 이러한 필요성은 이론의 여지조차 없다. 

이는 중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나 궁극적으로 경제문제보다 국가안보가 우선시 되기에 엄연한 주권적 결정사항이고, 만일 국가지도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를 포기하려 든다면(이른바 거래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면) 을사보호조약처럼 매국노들에 다름 아니다. '약속'이든 '입장표명'이든 도저히 상식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태연히 벌어졌다. 청와대 외교안보 수장들(특히 '문정인' 포함)은 사실상 현대판 이완용 등 을사오적들인 셈이다.

더욱이 사드 배치가 논란이 된 배경도 정부의 쓸데없는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우리가 주권국가답게 당당히 군사외교적 노선을 독자적으로 지향했을 초기에는 당연히 중국도 일부러 태클을 걸지 않았다. (1) 중국 당국에게 굳이 우리 입장을 밝히는 등 미리 대외적으로 언급하거나 (2) 자국의 안보가 마치 외교적(혹은 경제적) 거래사항인양 충분히 느끼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놓고 미친 짓거리를 한 게다.

물론 군사외교적으로 정답은 오로지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들이고, 미국, 중국 등 초강대국들은 물론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최소한 주권국가라면 너무도 당연한 처사다.

첫째, 향후 한국(중국)은 군사적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자국의 장거리 레이더나 방어용 요격 시스템을 (1) 보강하거나 (2) 전면 교체하거나 (3) 더욱 추가할 수 있다. 굳이 대외적으로 언급할 사안조차 아니다. 오히려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을 막을 수 없듯이 이러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될 전망이고, 세계 어느 나라도 피해갈 수 없다.  

만일 이를 당국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언급한다면 한마디로 매국노 집단이다. 이완용 같은 친일파(친중파)라면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외적 표명을 할 수 있다. 보통 미친 짓거리가 아니다.

둘째, (물론 국제협약상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이웃 북한처럼 개발하지 않고, 설령 초강대국들(핵보유국)이라도 이를 대량생산하거나 확산시키지 못 하지만)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차세대 전투기, 이지스함, 최첨단 잠수함이나 심지어 항공모함 전단 등 방어가 아닌 '공격용' 무기를 따로 개발하는 일들도 사전에 이웃 나라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언급할 사안이 전혀 아니다. 물론 유엔도 이를 국제법적으로 제재하지 못 한다.

셋째, 방어용이든 공격용이든 최첨단 무기를 자체 개발하거나 어느 나라의 무기를 수입하거나 빌려쓰든 엄연한 주권사항이다. 예를 들어 한국형 고고도 미사일 방위체계든 미국의 사드든 러시아의 수호이 스텔스기든 미국의 F-22든 중국의 젠-20이든 미리 가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를 참여하든 중국이나 러시아의 MD(미사일 방어체제)를 차용하든 독자적으로 이를 연구개발하든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주권사항이다. 

나아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를 통하거나 과거 동유럽 국가들이 구소련과 WTO(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든든히 하는 일도 주권적 결정사항이다. 언제 서유럽 국가들이 (1) 과거 구소련에게 미리 양해부터 구하거나 (2) 이를 (사실상 거래하기 위해) 사전에 예측하도록 언급했겠는가? 단단히 미친 게 틀림없다.   

물론 이완용 같은 친일파(친중파)라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기존 한·미·일 동맹을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발언)고 언급할 수 있다. 초기엔 이완용 등의 을사오적 친일파도 앞으로 청나라와 군사외교적으로 협력하지 않는다고 굳이 대외적으로 표명했으며, 대한제국은 엄연한 독립국가(중립국가)로서 이웃 열강들과 등거리 외교를 지향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이처럼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특히 이웃나라들의 경제적 압박 등에 못 이겨) 대외적으로 미리 입장을 표명하는 일들은 반드시 금지돼야 마땅한 상식 영역이다. 이는 중국이나 미국(강대국들)이나 가상의 적대국들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이나 타이완(약소국들)이나 모두 마찬가지다. 언론보도 대로 최근 한·중 사드 합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3불(三不)' 입장이 표명되었다면, 사실상 실로 중차대한 국가안보 문제를 한낱 경제가치적 거래사항으로 전락시킨 경우로서 매국노 취급을 받아도 싸다.      

매국노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 악화일로의 한반도 정세에 다른 획기적 대체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고 

▲ 작금의 엄중한 사태를 맞아 단기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면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며

▲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반전되지 않는 한 기존의 한·미·일 동맹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고 다시 수정해 발표해야 한다.

덧붙여 우리의 안보문제를 위해 '한류'나 중국과 경제교류 활성화는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못박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