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촛불)의 궤변과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문재인(촛불): 적폐청산이지 정치보복이 결코 아니다.

소크라테스(국제상식): 정치보복 없는 적폐청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외려 적폐청산 없이 정치보복이 주목적인 경우가 많다.단도직입적으로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을 가르는 통계 기준도 있다. 금번 여론조사 결과처럼 국민 분열만 가중됐다면 정치보복이다.   

무엇보다 근본적 제도개혁(적폐청산 포함)은 정치보복이 모두 사라져야 비로소 가능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무려 27년간 본인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나 결단코 정치보복을 감행하지 않아 마침내 제도개혁(적폐청산 포함)까지 완수하고, 심지어 노벨평화상도 수상하였다.

문재인(촛불): 일단 혐의가 드러나면 누구든 성역 없이 수사해야만 하고, 우리 모두는 법치를 결코 거스릴 수 없다.

소크라테스(국제상식):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 만델라가 과연 그것도 몰랐겠는가? '국민통합'(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랜 '인종차별' 극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사사로운 정치보복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였다. 즉 처음부터 갖가지 수사의 빌미가 제공되지 않도록 본인부터 노력했을 것이고 측근들에게도 경고했던 셈이다.

반대로 만일 그가 소수 백인들을 적폐대상으로 삼아 적폐청산을 시도했다면 과연 성공했겠는가? 오히려 노벨평화상이 아니라 노벨전쟁상(?)이라도 받았을 터이다. 

문재인(촛불): 적폐청산을 위해 자연히 적폐대상도 규정되는 셈이지, 어차피 국민통합은 부수적 요소에 불과하다. 외려 우리는 반동세력을 극복해야만 한다. 모두 감옥에 쳐 넣어야 비로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

소크라테스(국제상식): 참고로 반동 운운하는 일부터 북한 노동당의 오랜 수법이겠다. 국민통합이야말로 올바른 개혁(적폐청산 포함)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는 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편적 상식이다. 어떻게 분열된 사회에서 민주적 방식과 절차에 의한 사회개혁이 가능하겠는가? 진보진영이 목표로 삼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사회적 대통합'을 이룰 때 국민통합이 우선이었다. 

반면 역사적으로 적폐청산을 위해 결국 적폐대상을 규정하는 일들은 복수의 악순환만 낳았고,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 특히 북한 사회의 오랜 특징이기도 하다. 한국의 진보진영은 종북세력임을 자인하려는가?

문재인(촛불): 구체적으로 당면 문제를 살펴보자. 작금의 국정원은 법의 심판부터 받아야 비로소 개혁이 가능하다.

소크라테스(국제상식): 정치보복 중 가장 비열한 짓들 중 하나가 바로 국가정보기관을 청소하듯이 뒤지는 일이다. 태생부터 온갖 불법적이고 비밀적인 요소로 점철된 기관이 아니던가? 더욱이 전 정권 대통령에 이어 전전 정권 대통령까지 구속시키려 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CIA까지 낱낱이 조사한다면 대다수 한국인이 존경하는 오바마 대통령이라도 피해가지 못할 터이다. 그는 이미 외국 정상들 도청으로 크게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사실상 무기징역감이다. 

문재인(촛불):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

소크라테스(국제상식): 구체적으로 당면 현실를 제대로 짚어보자. 그래서 국정원의 댓글 조작이 과연 성공했는가? 모든 통계치들에 근거해 과거는 물론 현재도 SNS는 진보진영이 사실상 장악하였다. 심지어 대다수 인터넷 언론도 시민단체도 문화예술계도 진보진영이 사실상 완승한 것이나 다름없다. 보다 못해 지난 보수정권이 무리했던 셈이다. 실패한 정권의 '뒷북'을 굳이 들춰내 망신을 주고 국제적 비웃음거리를 자초하는 일이 적폐청산이던가? 무의미한 정치보복에 다름 아니다. 

가만히 놔둬도 어차피 진보진영이 SNS 등을 대부분 장악할텐데, 외려 일부러 합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필요성만 상존할 따름이겠다. 정치인들이 이를 고안해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전 정권의 실패 사례들만 연일 기사화되는 셈이다.  

문재인(촛불): 새로운 진보 혹은 보수정권이 인사를 할 때나 기타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적 편향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다만 불법행위를 했느냐 아니냐의 차이다.

소크라테스(국제상식): 천만의 말씀!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는 길이 (1) 국민통합과 (2) 개혁(적폐청산 포함)을 바라는 올바른 정치인의 몫이다. 그게 아니라면 정치인이 일반 시민과 다를 게 무엇인가? 굳이 대의민주주의가 필요하겠는가? 

불법행위를 찾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현실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고, 나아가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일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편향된 SNS 등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맞춰나가며 건전한 시민사회를 그 뿌리부터 육성시키는 일이다.

문재인(촛불): 적폐청산의 길은 이처럼 어렵다.

소크라테스(국제상식):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들이 할 일은 왜곡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근본적으로 제도를 수술(개혁)하는 일이다. 적폐청산이라는 협소하고 배타적 시사용어부터 크게 잘못되었다. 이처럼 배타적이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민통합' 없는 개혁은 북한식 '복수혈전'에 다름 아니다. 스스로 '종북세력'임을 증명하는 꼴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