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방통 프로그램 이미지

시사 매주 월~금 오전 8시 50분

신통방통

TV로 보는 조간신문 신통방통.
매일 아침 모든 신문의 정보를 모아 찾아가는 시사 프로그램

시청자의견

시청자의견
북조선 vs 남조선의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2017.10.28조영동 조회수 842

북조선 vs 남조선의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순서>

 

1. 북조선 vs 남조선의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2. 남한의 진보정권도 민중 위에 군림하는 조직

3.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

 

<제목 1> 북조선 vs 남조선의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동서고금을 통틀어 세계 역사를 지켜보면 독재자 한 명이 잘못돼 나라가 망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연산군이나 광해군처럼 혼자 미쳤을 경우 내부적으로 반발해 정권만 교체되면 그만이다. 외려 여럿이 함께 미쳐 민족이 몰락하고 심지어 민족이 지구상에 사라지기도 한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도 당시 집권세력(다수당)이 (1) 안이하게 대처하고 (2) 명분에만 집착했기에 벌어진 일이다. 

 

특히 후자(병자호란)의 경우 인조반정(민주화 내지 촛불 혁명)으로 광해군(독재자)이 쫓겨난 뒤 소위 민주화 세력이 오판한 결과였다. 차라리 개인적으로 포악한 광해군(독재자)이 계속 집권했다면 병자호란은커녕 50만 명의 사실상 성노예(오늘날 위안부)도 발생하지 않았을 터이다. 

 

참고로 당시 우리 조상은 너나 할 것 없이 가까스로 고향에 돌아온 환향녀(還鄕女)를 '화냥년' 취급하며 멸시하였다. 오늘날 위안부를 독립군보다 우상시하는 세태가 얼마나 민족적으로 위선적인 일인지 말해준다.

 

작금의 한반도 정세 또한 그렇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각종 생화학무기(대량살상무기)와 장사정포로 동족을 인질로 삼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일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부자(세습 독재자들)가 홀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 아닐 것이다. 외려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명분으로 인민 위에 반세기 이상 군림해온 평양 귀족(세습 귀족)이 김정은 체제를 끝까지 수호하기 위한 전략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무 힘도 없는 왕실을 그대로 남겨두고 자신들의 권력만 유지하기 바빴던 조선후기 안동김씨와 풍양조씨의 행태와 유사하다. 얼마든지 조선왕조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대의명분을 찾다보니 골치가 아팠을 뿐이다.  

 

참고로 조선후기는 너 죽고 나 살자식 당파 싸움의 결과로 일당 독재에 의한 평화가 아닌 그 안에서 다시 계파끼리 투쟁하고 성씨의 집안끼리 다퉈, 마침내 하나의 일족이 나라 전체를 농단하는 세도정치로 변질되었다. 당파 싸움으로 민주주의가 성숙되기는커녕 처음부터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였을 따름이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도 조상들의 민주주의와 본질상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조선인민공화국(북한)은 탄생 초기부터 일제 강점기의 기득권층(친일파)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단순히 일제에 아부하고 동족을 수탈해서 출세한 관료나 경찰이 아닌 개인적으로 노력해 각종 시험에 통과한 다수의 조선총독부 관료나 경찰이나 군인까지 몰살하였고, 이미 오래전부터 조상 덕을 봤거나 일제시대 부지런히 일해서 마침내 부자가 된 다수의 지주들과 사업가들까지 총살시켰다. 

 

오늘날 남한의 진보진영이 마치 친일파(보수진영)만 모두 사라지면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고 선동하는 예와 다른 바 없었다. 그들(빨갱이)의 뻔한 속셈은 지난 반세기 이상의 역사가 그대로 보여준다. 자신들이 세습 기득권층(평양 귀족)이 돼 일제시대보다 더한 정치적 탄압과 감시와 수탈이 계속되었다. 

 

심지어 한반도 공산화(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말 대신 '공산화'만 주장)를 명분으로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일제시대 당시 거의 사라졌던 아사자들(고난의 행군)만 다시 수백만 명이었다.

 

여기서 남한의 진보진영은 과연 제정신이던가? 결론적으로 그들은 일제(일본)나 친일파(보수진영)보다 극악무도한 북한 빨갱이와 평화와 공존을 꾀하면서 대화와 타협만 시도하려 한다. 또한 매번 죽은 독재자들에게 광분하면서도 살아있는 북한 독재자들에겐 침묵으로 일관한다. 국론 분열이 통일전선전술로 악용되는 일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겁없는' 민주투사임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북한의 민주화엔 관심이 없다.

 

남한의 진보진영은 여러모로 북한 기득권층을 빼닮았다. 특히 기득권층(보수진영)을 몰아낸다는 구실로 사실상 민중 위에 군림하려 든다.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정치보복이 자행되는 것은 과거 북한 정권이 친일파청산을 명분으로 다수에 의한 폭력을 정당화시킨 행위와 유사하겠고 바로 그 위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새로 쌓아올렸다.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로 타락할 때 독재보다 치명적이고, 과거 북한식 민주주의도 동일한 전철을 밟았다. 

 

누구나 알파시피 미국의 CIA까지 샅샅이 조사한다면 심지어 한국인이 존경하는 오바마 대통령이라도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미 외국 정상들 도청건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국정원을 들춰 전 정권은 물론 전전 정권 대통령까지 구속시키려는 진보진영(현재 기득권층)에게 양심이 존재하는가? 정치보복을 일절 감행하지 않았던 넬슨 만델라 수준까지 바라지 않는다. (물론 그는 법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상황조차 사전에 뿌리뽑았다.) 상식적으로 국가 비밀조직들까지 파헤칠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은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행태와 유사하다. 이웃 일본이나 미국의 괌 정부처럼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핵전쟁을 가정한 비상대피훈련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느니 차라리 전쟁도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외려 주한미군 조기 철수를 공언하면서 마치 그래야만 평화가 보장된다고 믿는다. 상식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방위문제에 손을 뗄수록 그만큼 미군의 행동반경만 자유로워질 뿐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인조반정으로 집권했던 세력과 유사하다. 북한이 이미 수소탄까지 개발한 마당에 다시 남한의 전술핵 배치조차 상정할 수 없다고 못박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에 치중하고 있다. 마치 미국 서부개척시대처럼 국제질서는 안정되지 못한데 이미 전과범(6.25 전쟁)인 상대가 신무기를 들었으면 (나중에 무기를 동시에 반납하더라도) 자신도 일단 들어야지 이 무슨 '국가적' 자살행위란 말인가? 

 

냉전시대에 최장기간 세계 평화가 지속되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이와 같은 '핵공포'의 균형이 바탕이 되고, 상황이 어떤 식(예: 1991년 구소련의 붕괴)으로든 반전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지, 먼저 자진해 핵을 포기하는 일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다.

 

--------------------------------------------------------------

 

<제목 2> 남한의 진보정권도 민중 위에 군림하는 조직

 

진보정권은 북한식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꿈꾸려는가? 과거 북한(조선인민공화국)처럼 심지어 이미 존재하지도 않은 친일파(보수진영)까지 뿌리뽑는다고 국가 비밀조직까지 파헤치며 적폐청산에 열을 올리는 실정이다. 공산주의가 비록 이론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무지막지한 독재자들만 양산시켰듯, 민주주의도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외려 보편적 진리라고 방치하게 되면 얼마든지 타락할 요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민중을 위하는 정치가 아닌 단순히 그들 위에 군림하려는 조직임은 다음의 세 가지 케이스로 짐작할 수 있다.

 

첫째, 민생의 문제는 결국 의식주(衣食住)로 요약된다. 대다수 서민은 집 한채 때문에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거나 심지어 평생 집 한채 없이 비싼 월세와 전세로 허덕인다.

 

(1) 아무리 금리를 장기간 인하하더라도 부동산(토지 포함) 관련 대출만 금리를 '적절히' 인상한다면 소위 '부동산공화국'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지는 일은 결단코 발생할 수 없었다. (2) 또한 1가구 다주택자 등의 투기세력은 오로지 제 돈으로만 해야 한다. 애당초 왜 그들에게 빌려줘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대다수 서민까지 괴롭히는가? 더욱이 오늘날 천문학적 가계부채만 키워왔는가?

 

이를 제외한 부동산 관련 정책들(투기지구 지정, 초과이익환수제, 종부세, 보유세 인상 등)은 정부의 위선일 따름으로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다. 그동안 과연 진보정권이 보수정권과 차이가 있었던가? 외려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빈부차도 심화됐음은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민민주주의공화국'를 꿈꿔왔던 정치세력이 실제적으로 나은 것이 없자 대다수 실망한 유권자들에 의해 보수정권이 9년 이상 장기집권하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둘째, 건강보험제도의 고질병은 선진국 수준으로 급여 확대가 아니라 당장 불합리한 보험료 징수체계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임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건만 문재인 정부만 허망하게 착각하고 있다. 그들은 도덕적 우월주의나 이상주의에 빠져 정작 현실을 모르는 조선시대 사대부와 같다. (상식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더 불행한 실업자들만 양산되고, 단순히 정규직 숫자만 늘린다고 노동시장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모두 가리지 않고 각자 소득과 재산(주식 포함)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 쉬운 작업을 굳이 돌아가고 자꾸 미루려니깐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쏟아지는 셈이다. 다만 중위소득 이하나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에 한해 보험료를 면제한다. 

 

쓸데없이 복잡한 부과체계가 오늘날 복잡한 통신요금체계처럼 최악의 결과만 가져온다. 이를 지금까지 외면하거나 경시해온 진보정권이 과연 민중을 위하겠는가? 북조선에 이어 남조선인민공화국 기득권층에 다름 아니다.     

 

셋째, 원자력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발전시설일 수 있다. 가장 위험한 전장만 누비고 다니는 핵항모나 핵잠수함이 바로 원자력으로 운용된다. 지하 수십 미터에 위치하면서 유사시 핵만 멀리 바다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아무리 까다롭게 설계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싸게 먹히는 것이 바로 핵이다. 

 

또한 진보진영 논리대로라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을 결국 용인하게 될 것이므로 사실상 영구히 핵공포를 떠안을 우리의 안보 상황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일본처럼 단기간 얼마든지 핵무기를 양산할 수 있도록 원자력 강국이 돼야 한다. 다른 평화로운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물론 전기요금은 민생과 직결돼 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정용 전기는 지나치게 비싸고 산업용 전기는 심각하게 낭비되는 실정이다. 진실로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한다면 당장 이러한 누진체계부터 정반대로 시행해야 한다. 

 

결국 관심의 차이고 그들이 느끼는 우선순위의 차이다. 과연 이들이 언제 민중을 위한 세력이었던가?

 

-------------------------------------------------------------

 

<제목 3>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마지막으로 포퓰리스트,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진영의 상징이 아니라 영원한 수치다. 아시아 네 마리 용에서 싱가포르와 홍콩만 선진국으로 부상한 배경엔 CPIB(부패행위조사국)와 ICAC(염정공서)라는 무소불위의 반부패기구가 있었다. 현재 두 나라 모두 전 세계에서 청렴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오랜 정치 격언 가운데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정의로운 혹은 공정한 사회는 결국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다. 대개 비리에 엄격한 나라일수록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마련이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바탕으로 선진국 도약이 비로소 가능하다.

 

역시 네 마리 용 중 하나인 타이완도 장제스 집권 초기엔 부패 척결에 온 힘을 쏟았다. 국민당의 부패로 인해 공산당에 결국 패배해 타이완까지 쫓겨난 장제스는 어느 날 그의 며느리가 밀수에 연루돼 재산을 부정하게 축적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압수수색을 하고 엄청난 보석이 발견되자 조용히 며느리를 불러 밥를 사주며 "이게 마지막 식사가 될 것 같다"고 전한다. 

 

생일 선물로 받은 보석상자를 풀어보니 권총 한 자루도 들어 있었다. 결국 며느리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이를 계기로 타이완 국민은 국민당 정부를 신뢰하고, 이후로 엄격한 법 집행에도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집권 후반기 박정희 대통령의 실책은 너무나도 크다. 1972년 유신체제로 독재체제를 공고히 했으면 그만큼 반부패 정책에 매진해야 옳지만 갈수록 엇박자로 나간 것이다. 싱가포르 리콴유 총리는 일찍이 아시아의 3대 지도자로 중국의 덩샤오핑과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한국의 박정희를 손꼽은 바 있다. 박정희 정부는 집권 초중반 (1) 1, 2,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치 불도저처럼 추진하면서 (2) 적재적소에 인재를 합리적으로 등용하였고 (3) 항상 측근을 경계하며 부지런히 그들을 정기적으로 물갈이 하였다. (참고로 훌륭한 독재자는 반드시 외로워야 한다.) 특히 (2)와 (3)의 조치는 독재 체제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최상의 제도적 안전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 딸(박근혜 영애)에 의해 부패가 바야흐로 시작되었다. 육영수 여사 타계 후 최태민 사이비교주에 현혹된 박근혜 영애는 사실상 기업들을 갈취해 대형 재단(구국여성봉사단, 새마음봉사단)을 설립하였다. 대다수 기업은 이를 뇌물로 인식하면서 그녀는 마침내 국정을 문란케하고 부패의 온상을 제공한 장본인에 다름 아니다. 이로 인해 최태민 교주는 본격적으로 부정축재하였고, 그의 재산을 상속받은 딸들도 오늘날 수백 수천억대 부자가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의 최후 진술처럼 박정희 대통령도 처음엔 노발대발했으나 결국 딸을 통제할 수 없었고, 심지어 그(박정희)마저도 그녀의 행실을 점차 본받아 자신에게 절대 충성하는 차지철 경호실장에게만 한없이 매달린 꼴이었다. 이는 무소불위 독재자로서 부패 방지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거한 셈이다. (참고로 그녀는 적재적소에 합리적 인재등용은커녕 자신의 당내 충성파와 비충성파를 나누고 마치 사이비교단처럼 이를 서열화하였다.)  

 

박근혜 영애가 최태민을 처음 만난 1974년 시점부터 그녀는 박정희 대통령의 오랜 근심거리였다. 그런 그녀가 모순되게도 그동안 박정희 이미지를 팔았으며 마침내 보수진영의 여왕으로 군림하였다. 그녀가 박정희가 아닌 최태민 교주에게 전수받은 노하우는 아마도 (1) 시종일관 '애국' 마케팅과 (2) 진보진영이 애용하는 '포퓰리즘'이었을 터이다. 반면 박정희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 언급할 만큼 포퓰리즘과 거리가 멀었다.

 

정치인 박근혜의 인생은 부친이 대(大)성공시킨 새마을운동과 차원이 다른 어용단체나 대형 재단들을 설립하고 최씨 일가가 이를 전횡하도록 방치하는 일이었다. 1980년대 대형 재단들(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대학)도 각종 구설수에 올랐지만, 심지어 그녀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다시 대형 재단들(K스포츠, 미르재단)을 설립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만일 박정희 대통령이 장제스 총통이 며느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실상 사이비종교에 심취해 국정까지 농단한 딸을 자살하도록 종용했으면 그는 물론 암살당하지 않았고 한국도 싱가포르에 이어 일찌감치 선진국 대열에 올랐을 터이다. 이는 리콴유 총리가 주장한 아시아 3대 지도자로서 당연한 수순이었다.  

 

정치인 박정희의 화신이 아닌, 진보진영의 포퓰리즘만 차용한 사실상 사이비교주의 앵벌이로서 국정을 농단할 능력밖에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인해 보수진영 전체가 몰락하는 사태가 심히 개탄스럽다. 그녀는 뼛속까지 진보진영 정치인들을 능가한 포퓰리스트고, 평생토록 박정희 이미지만 팔았지 그와는 아무 관련성도 없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수진영 나아가 국가(발전)의 역적이었을 따름이다.

 

     

댓글 0

(0/100)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