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월호 교통사고처럼 자꾸 산(山)으로만 가는 박 전 대통령 재판

세월호 교통사고의 본질은 참으로 단순하다. 과속, 과적 운행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선 더 많은 인명피해와 선장 등이 먼저 도망친 여객선 침몰사고를 결단코 크게 다루지 않았다. 정확히 일주일이 지나자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모든 수색을 종결시켰던 셈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1) 국내 언론처럼 대국민 희망고문으로 최장기간 감성팔이를 하거나 (2) '선장'이 아닌 '선주'인 유병언 일가를 이잡듯이 마녀사냥하거나 (3) 해경의 초동조치를 문제삼아 대통령까지 함부로 공격하지 않는다. (4) 언론이 오랫동안 냄비처럼 들끓었지만 상당부분 무죄로 판명나고, 실제로 국민의 안전의식이 크게 달라진 점도 없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된 대표 사례일 터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도 금일자 조선일보 사설에서 언급한 대로 그리 복잡하지 않다. 즉,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위한 각종 지원에 기업을 동원한 것이다. 객관적으로 사건의 본질은 강요 내지 공갈에 가깝다고 보는 법조인들이 많다. 그런데도 검찰과 특검은 이를 무리하게 뇌물죄로 기소했다. '강요'보다 '뇌물'이 '더 큰 죄'라는 것 이상의 이유는 없을 것이다. 덧붙여 사설은 문재인 정부가 뇌물죄 유죄를 받는 것을 국정 과제 1호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앞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이 있기 하루 전 또 청와대 캐비닛에서 세월호 문건을 찾았다며 굳이 특별 기자회견까지 할 이유가 없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구속 연장을 위한 판사 압박이자 여론전이었던 셈이다. 이미 정치화된 재판이 법률과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갈등과 혼란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며, 이제라도 '판사'를 제외한 모두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하며 특히 권력을 가진 측(문재인 정부)이 먼저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보다 처음부터 그 원인을 제공한 국내 언론이 더 문제다. 여기서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결국 세월호 사고나 박 전 대통령 사건도 언론이 (1) 처음부터 단순한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2) 끊임없이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며 국민을 세뇌하고 선동하면서 (3) 종국적으로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결국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미선·효순양 교통사고나 미 본토에도 없는 쇠고기 광우병 사태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항상 국내 언론부터가 '과유불급'이다. 앞서 '판사'를 제외한 모두가 이미 정치화된 재판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할 것이지만, 특히 언론이 먼저 그래야 한다. 언론이 이 모든 자신의 과오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될 터이다. 

아니면 조선시대 당쟁 이래로 민족성부터가 항상 사소한 일에 집착하고 목숨을 걸기 때문인가? 새로운 시빗거리를 찾아 서로 싸우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다가 개방, 개혁하지 못 하고 일본에도 뒤쳐져 패망하고 만 역사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은 이유는 일본제국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지리 못나서였다. 물론 일제가 아니라면 당시 러시아제국이나 청나라의 지배를 계속 받았을 터이고 독립도 사실상 불가능했다.(티벳족, 위구르족 등)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에서 참담한 패배도 마찬가지 논리다. 처음부터 우린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일본이 악하다고만 가정하니깐 엉뚱한 결론으로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조작하고 몸부림치는 식이다. 세월호 교통사고나 박 전 대통령 사건(기껏해야 강요죄 정도)도 이의 연장선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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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 전 대통령 늪에 빠진 보수정당  

보수정당이 살아남는 길은 늘 그렇듯이 정치인 박근혜를 대체할 리더십을 새로 찾는 일이다. 단순히 박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을 모두 당에서 축출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일단 상품 가치를 잃은 사과는 단순히 독만 빼낸다고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 이치와도 같다. 

과거 전두환 대통령은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를 앞세워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그가 대중 정치인으로서 발판을 다지게 했던 모범적 사례도 있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녀의 재임시절, 자신의 후계자보다 주변에 예스맨들만 대거 포진시켰고, 탄핵 후에도 처음부터 끝가지 재판을 무한정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자신의 당에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입히고 있다. 

언론과 정부, 여당도 그들의 과장과 악의(?)를 시종일관 정당화하기 위해 '뇌물죄'가 유죄로 판명나기만 학수고대하므로 최소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보수정당은 박 전 대통령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동안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미래로 향하는 전진이 가능할 리 없다.

그러나 해법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다음의 자체 합의를 바탕으로 서로 통합해야 한다.   

첫째, 세월호 교통사고 등의 예처럼 박 전 대통령 사건(기껏해야 '강요죄' 정도)에 대해서도 국내 언론이 항상 과유불급이었다는 사실에 서로 동의한다.  

둘째, '국민의 신망'을 잃은, 다시 말해 국민을 '배신한'(신의를 배반한) 박 전 대통령은 탄핵받을만 했다. 그것이 뇌물죄든 강요죄든 앞으로의 재판 결과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1970년대 그녀의 영애 시절 최태민 사이비교주에게 농락당하면서 사실상 기업들을 갈취해 단쳬(구국여성봉사단, 새마음봉사단)를 구성하고 국정을 문란케 하면서 급기야 박정희 대통령까지 암살되었고(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의 최후 진술 참조) 1980년대부터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단들(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대학)마저 최씨 일가(최태민, 최순실)의 전횡에 의해 각종 구설수에 올랐다면(1987년 월간지 <여성중앙> 10월호, 1990년 노태우 대통령에게 제출된 탄원서 등 참조) 마침내 그녀가 우여곡절 끝에 청와대에 입성하고 다시 권력의 정점에 올랐을 때 상식적으로 반드시 경계해야 마땅한 사안들이 다음의 세 가지가 있었다.

(1) 그동안 언론의 구설수에 올랐던 최씨 일가를 비공식적으로 다시 가까이 둔다면 이를 사전에 밝혔어야 마땅하다. 대다수 국민은 사이비교주 최태민과 역시나 재산 형성 과정이 극히 의심스러운 강남 건물주인 최순실, 최순득(장시호의 모친) 등에 대해 마뜩히 여기지 않았으므로 설령 만의 하나 이를 국민이 용납했더라도 그들에 대한 감시 체계가 대통령 친가족처럼 철저히 이뤄졌을 터이다. 청와대 입성 후 오히려 가족까지 국가를 위해 일부러 멀리했다면서 그동안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이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인 셈이다. 이게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니면 무엇이 배신이겠나? 

(2) 사실상 기업들을 갈취한 단체(구국여성봉사단, 새마음봉사단)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단들(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대학)이 하나같이 문제투성이였다면 상식적으로 본인이 다시 대통령으로서 다시 대기업들을 압박해 더 큰 재단들(K스포츠, 미르재단)을 설립할 생각을 추호도 할 수 없었을 터이고, 행여 최소한 그녀의 임기 중 다른 이들이 대형 재단을 설립하는 일조차 두 눈 부릅뜨고 감시했을 것이다. 만의 하나 좋은 취지로 여론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설립했더라도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마땅하다. 

(3) 마치 이미 악명 높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듯 사실상 대기업들을 갈취해 더 큰 재단들을 잇따라 설립해 최순실 일당에게 모두 맡겼으니 설령 이를 전혀 몰랐다고 해도 박 대통령 개인으로서 최악의 직무유기인 셈이다.  

셋째, 따라서 박 대통령을 위와 같은 사유로 당장 출당 조치하고, 그녀의 예스맨들 가운데 비중있는 인사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함께 물러나야 한다. 후자의 책임은 측근으로서 그녀가 최소한 문고리 3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에 둘러싸여 '비밀리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간언할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한 그들의 양심을 질타하는 셈이다. 정치적으로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으니 이를 소홀히 다룬 죄도 그냥 넘길 수 없다. 물론 그들이 최순실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등산을 하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마침 건조하고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근래 미국 서부지역처럼 큰 산불로 이어져 최소 21명이 사망하고 600여 명이 실종되는 사태가 똑같이 발생됐다고 치자. 결과론적으로 그는 강력히 처벌받아야 한다.

이처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면서 국민에게 새로운 비젼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위와 같이 문제의 본질을 새삼 국민에게 일깨우고, 여권이 사실상 무시해온 '진정한' 적폐청산을 적극 도모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1)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처럼 경제공동체 개념을 법률로써 새로 정의한다거나 (2) 구중궁궐인 청와대를 열린 백악관처럼 대폭 개조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거나 (3) 고위공직자나 지자체장이 임의로 재단 설립을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한다거나 (4) 기존의 삼권분립이 아닌 '사권분립' 개헌으로 감사원을 따로 독립시켜 검찰과 공정위, 방통위, 중앙선관위를 그 산하에 두고 청와대 감시기능도 함께 추가하는 등의 건설적 논의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