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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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曰 "주한미군이 그동안 전쟁을 막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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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30조영동 조회수 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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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정일 曰 "주한미군이 그동안 전쟁을 막아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고백이자 전언이다. 당사자인 북한 수뇌부가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품어왔다. 이승만 대통령도 6.25 전쟁 직후 정전협상의 댓가로 한미상호조약을 체결했을 때 실로 감격에 겨웠다고 전한다. 드디어 우리 국민이 전쟁에서 벗어나 경제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야말로 '환호작약'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조차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정도로 자주국방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실제 핵무기뿐이었다. 최소한 그런 각오가 없다면 남베트남처럼 주한미군 철수가 곧 공산화를 의미할 것이다. 더욱이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되고 북베트남이 시시탐탐 적화통일을 벼르고 있을수록 그렇다. 문정인 특보의 생각은 곧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다. 오히려 사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마저 청와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아야만 했다. 문 대통령은 형식으로만 민주적일 뿐 오로지 진영논리(보수진영이 일컫는 종북좌파의 논리와 주장)에 갇혀 있는 수구세력이다. 송민순 회고록에서 당시 청와대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했다고 자랑하지만, 결국 범죄 당사자인 북한 당국에 물어보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 결정하였다. 이는 비상식을 떠나 매사 진영논리(종북좌파)에만 충실했다는 증거다. 심지어 뻔한 사실도 안 했다고 우길 정도로 진실과 동떨어진 인간이다. 강한 억제력은 오로지 상대와 대등한 힘을 바탕으로 한다. 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핵뿐이다. 냉전시대 소련과 미국이 그랬고, 인도와 동족이자 라이벌 관계인 파키스탄이 그랬고, 반세기 이상 휴전선 너머로 2백만 병력이 대치중인 북한과 남한도 그렇다. 더욱이 후자의 경우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영국 체임벌린 수상처럼 독일의 히틀러와 무조건 평화적 공존을 바란다고 결단코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냉전시대처럼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만 장기간 평화가 가능하다. (1) 반세기 이상 냉전에서 벗어난 이른바 정치적으로 제3지대에서만 각종 전쟁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애치슨 라인(미국의 보호라인)에서 잠시 소외됐던 한국이 대표적 사례다. (2) 더욱이 상대가 나보다 충분히 약하다고 느낄 때만 침략한다. 주한미군의 일상적 정보 능력도 핵도 없는 한국은 숙적, 북한의 좋은 먹잇감이다. (1) 미군 조기 철수는 물론 (2) 전술핵조차 일찌감치 포기한 문정인(문재인)의 발상이야말로 '황당무계' 그 자체 아닌가. 북한의 간첩이 아니고야 삼척동자도 이해할 최소한의 상식마저 거부하고 있다. 제목: 이회창 曰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보복은 없다" 한나다당 이회창 후보가 16대 대선을 앞두고 장기간 독주체제를 굳히고 있었을 때다.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여론조사 3위)는 전혀 다른 성격의 반대 진영인 정몽준 후보(2위)와 통합 논의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었다. 민주당은 대선 재수생인 이회창 후보에 대해 정치보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당시 언론도 그에게 답변을 집요하게 요청했다. 결국 그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보복(적폐청산)은 없다"고 선언했던 셈이다. 전 정권 대통령은 이미 감옥에 가고, 전전 정권 대통령마저 구속시키려는 이 정권은 과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가? 적폐청산은 예를 들어 (1)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처럼 경제공동체 개념을 법률로써 새로 정의하거나 (2) 구중궁궐 청와대를 열린 백악관처럼 대폭 개조한다거나 (3) 대통령이 임의로 재단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거나 (4) 기존의 삼권분립이 아닌 사권분립 개헌으로 감사원을 따로 독립시켜 검찰과 공정위, 방통위, 중앙선관위를 산하에 두고 청와대 감시기능도 함께 추가하는 등이었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건설적 논의는 커녕 지금처럼 청와대는 여전히 비대하고 괜한 사법부만 압박하는 모양새라면 적폐를 시정할 생각이 전무한 셈이다. (1) 특히 진보진영은 오랫동안 친일파(보수진영 통칭) 청산을 바라왔다. 일제보다 우리 민족을 살상(6.25 전쟁을 통해 최소 수백만명)하고 괴롭히고 굶어죽게 한(고난의 행군에서만 수백만명) 북한 정권과 적극 타협하고 평화를 구걸하면서 적당히 권세를 유지하려는 진보진영이야말로 친일파보다 훨씬 악질적이다. (2) 또한 진보진영은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소위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항거하며 자칭 민주투사들이었음을 유독 강조해왔지만, 북한 세습독재 정권에 대해 침묵하면서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마저 금지시키고 있다.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도 '내로남불'이다. 노무현 정부야말로 문화예술계에서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민예총(진보세력)을 조직적으로 전진 배치하지 않았나. 이처럼 모든 종류의 정치보복은 결국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하는 일이지, 적폐청산과는 거리가 멀다. 외려 적폐청산은 종교적 회개처럼 "내탓이오"에서 비롯된다. 상식적으로 "네탓이오"에서 어떻게 회개가 나오겠는가? 스웨덴식 사회적 대타협도 서로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히 반성하고 인정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지, 한국의 노사정 협의체처럼 서로 남탓하는 분위기에서 가능할리 없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가 시종일관 북한과 대화를 언급할 때 북한의 잘못을 탓하며 시작했는가? 정치보복으로 적폐청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다. 전전 정권까지 시비를 걸면서 국민 분열만 가속시킴으로써 자신들 집권의 연속성만 저해할 따름이다. 헤겔의 변증법인 정반합(正反合)의 합(合)의 길이 아닌 정반(正反)의 악순환 굴레에만 갇힌 탓이다. (1) 미군 조기 철수는 물론 (2) 전술핵조차 일찌감치 포기한데다 (3) 국민 분열까지 가속시키는 형국이니 남베트남의 전철을 고수하는 셈이다. 나라를 잃으면 진보정권도 존재할 수 없다. 제목: 대한민국 촛불은 한마디로 거짓이다 북한군의 금강산관광객 박왕자씨 인위적 피격사건엔 유독 침묵하면서 미군 장갑차 교통사고엔 연일 광분했던 것이 바로 촛불의 시초다. 군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장갑차가 가까이 접근하면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린다고 한다. 도저히 피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장갑차 운전병 시야는 승용차처럼 넓지 않고 좁다. 미국 쇠고기 광우병 문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정작 본토에선 광우병 환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언론이 메인 뉴스에서 주구장창 떠드는 일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비롯되었다. 1988년 올림픽 종합 4위 성적처럼 4강 신화도 사실상 거짓에 불과하다. 설령 사실이라도 언론이 지나치게 국민 감정을 자극한 셈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나 지식인의 사명은 들뜬 군중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만드는 일이다. 문명 사회에서 정치는 국민의 본능보다 이성을 자극하고, 감성보다 논리를 추구해야 한다. 중우정치(衆愚政治,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는 독재만큼 잔인하고 악질적이다. 국민은 집단적으로 이성을 잃을 때 쉽게 개, 돼지로 전락할 수 있음을 끊임없이 자각해야 한다. 사실 독재자 혼자 미치는 경우보다 여럿이 함께 미치는 경우가 많고 결과도 참혹하다. 역사상 임진왜란이 그랬고 병자호란도 마찬가지다. 세월호가 대표적이다. 이웃 중국은 이보다 더 큰 여객선 사고와 극심한 인명피해, 선장이 똑같이 도망쳤어도 일주일만에 모든 상황을 종료시켰다. 이를 정쟁으로 삼아 비이성적 희망고문으로 전 언론이 국민을 장기간 선동하지 않았다.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번만 도와주시오"라며 통사정했을 정도라 한다. 진보진영이 적폐청산으로 손꼽는 방송사조차 외려 결정적 시기에 정권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물론 최순실 사건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댓글 조작도 과연 성공했겠는가? 모든 과학적 통계치들에 근거해 과거는 물론 현재도 SNS는 진보진영이 사실상 장악하였다. 심지어 언론도 시민단체도 문화예술계도 진보진영이 사실상 완승한 것이나 다름없다. 실패한 정권의 '뒷북'을 굳이 들춰내 망신을 주고 국제적인 비웃음거리를 자초하는 일이 무슨 적폐청산인가? 무의미한 정치보복에 다름 아니다. 가만히 놔둬도 어차피 진보진영이 SNS 등을 장악할텐데 일부러 이성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필요성만 상존할 따름이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전전 정권의 실패 사례들만 연일 기사화 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도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는가? 기업에 도움을 요청해 재단을 설립하는 일 자체는 죄가 아니고, 결국 말 많은 최순실도 배임이나 횡령하지 않았다. 더욱이 삼성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당시 언론이 삼성 합병에 반대했어야 마땅한데 그렇지도 않았다. 외려 합병 문제에서 모두 외국인 투자자가 아닌 삼성을 지지하였고, 마침 국민연금이 대주주였으므로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당시엔 의경(전경)이 없었으므로 군이 동원되었다. 부득이 특수부대가 투입된 것은 후방은 군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방 부대도 작전지역을 이탈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시대마다 그 시대의 배경과 논리가 있다. 예로부터 탈영병 한 명이 발생해도 군대는 즉각 준전시 상황이다. 만일 시가전에서 누군가 높은 건물에 올라 경찰과 군인을 저격하고 있다면 헬기 진압은 선택이 아닐 필수다. 문제는 이후 전두환 정부의 조치다. 군인은 평시 민간인을 상대로 훈련하지 않으므로 아무래도 부작용이 크다. 군인 대신 전문 경찰을 대거 육성하기 위해 의경(전경)을 신설하고 최루탄을 널리 보급했다면 사실상 개혁이 아닌 혁명에 가깝다. 대개 독재자라면 마치 북한처럼 친위부대를 신설하고 군인을 더욱 엄격히 양성하는 등 시민을 더욱 감시, 탄압했을 터이다. 현재는 최루탄은 물론 심지어 물대포도 금지하지만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논리가 있다. 예를 들어 근현대적 시각으로 조선시대 인권을 논할 수 없다. 물론 세종대왕도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가장 훌륭한 성군이었다. 통계학적으로 대한민국처럼 언론이 극단적이고 선동적인 나라도 극히 드물 터이고, 그동안 촛불도 거의 대부분 진실보다 거짓을 바탕으로 하였다. 국내 진보진영은 심지어 좌파도 못 된다. 대표적 예를 들어 민생 문제에 의식주(衣食住)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일도 없지만, 설령 중앙은행이 장기간 금리를 인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성격의 금리만 상승시키면 부작용이 최소화된다는 점을 일부러 간과하고 있다. 원칙상 부동산 투기는 오로지 제 돈으로만 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다주택자 등에게 함부로 대출하면 부동산 거품으로 서민 경제를 다 죽이게 된다. 결국 소비가 죽으면 경제도 따라 죽는다. 그외 부동산 규제들은 정부의 위선이나 마찬가지다. 건강보험도 부과체계 개선이 가장 시급함을 일부러 간과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가릴 것 없이 개인별로 모든 소득과 재산에 부과해야 형평성에 맞다. 다만 중위소득 이하나 1가구 1주택자만 제외하면 그만이다. 이처럼 간단한 문제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니 국내 진보진영은 감히 좌파도 못 되는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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