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광일 선생님께 추가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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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한광철 조회수 851 |
수시간 전에 제안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추가제안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개정헌법이 국민투표로 확정되는 날 대통령의 하야약속을 받도록 정치권이 합니다. 또 법 개정이 국민투표로 확정되면 총선기간의 정치공백이 없도록 진행할 여러가지 사항들을 개헌 전 약 2개월여기간동안에 정치권이 합의합니다. 이러한 정치 스케줄을 확정하는데 큰 걸림돌은 없을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전권을 수임할 총리는 기간이 짧으니 황총리로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굳이 새로 임명하겠다면 이 또한 큰 마찰없이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와같은 스케줄은 대통령은 반대할 명분이 약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이 탄핵보다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헌을 반대하는것은 논리적 모순으로 개헌반대 명분이 사라지게 된것입니다. 개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것이지 정당을 위한것이 아니기에 학자들에게 선택을 맏기려 한것입니다. 정치권보다 언론이 좋은 방안에 앞장 서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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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희 2016.12.02 21:06
참으로 허망하군요... 개헌이 탄핵보다 빠르다고요???? 거 참 어느나라 국민인지 민주공화국 국민은 아닌 것 같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