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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을 폐쇄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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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하태영 조회수 529

1.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해도 쏘고 안해도 쏜다

   이런 북한정권의 돈줄 중 하나인 개성공단을

   끝까지 가져가야 할 이유가 없다

   폐쇄를 했어도 벌써 폐쇄를 했어야 했다


2.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한에 퍼준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듯이

   개성공단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성공단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3.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대북제재 협조를 요청하면서

    정작 당사국인 우리는 개성공단을 통하여 북한을 지원하는 형국이다

    이런 우리의 협조 요청을 어느나라가 인정하고 도와주겠나?

    우리부터 먼저 제재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순리다


4. 말로해도 안되고, 두들겨 팰수도 없다면 돈줄을 막는 방법이 최고다

    개성공단을 통하여 북한정권으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200억~1300억 정도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냐? 는

    무식한 질문은 하지마라

    어떤 조치 하나로 막을 수 있었다면 벌써 했겠지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돈 줄을 막는 수십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이런 수십가지 방법이 모여야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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