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문제189호】본문은본대규율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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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졸렬한 보훈정책을 규탄한다.

“호국영웅”이라고 추켜세우고 홀대하는 정부의 태도

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나라를 사수한 호국군!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치뤘 는

지 위정자들은 알고나 있는가. 우리 호국노병들은 회한에 잠길 뿐 정부의

너무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정책에 恨이 맺혀있다.

공로당사자가 예우를 요구하기에 이르기까지 좌시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

으며, 막상 무성의를 탓해 요구하고 보니 왈가왈부 회피일색인 정부, 당국

자의 모습은 참아 눈뜨고 볼 수가 없구나.

거두절미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체 없이 관련법안을 즉시 처

리하도록 담당부처에 명령하셔야 한다.

이는 국가원수의통치영역으로서, 통치자의 본분인 동시에 의

무와 사명을 이행하는 과정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2013, 6,6.제58회 현충일 추념사에서“국가를 위

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예우와 존경을 다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의

무이자 사명”이라고 천명하신바 있으므로 대통령의 공약에 기인한다. 의무

와 사명을 즉시 실천하시라는 말이다.

우리 호국군은 공약 후 2년이 경과되었음을 상기하면서 전임 대통령령처럼

식언하는 실수가 없으시기를 희망한다.

이미 대통령께서 60년 적폐 청산과 국가개조를, 연이어 부정부패척결을 선

언한 이상,당장 실천에 옮겨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호국군은 지난세월 역대 대통령으로 부터 우롱당한 선례를 다시 들먹이

지 않을 수없으며, 되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제17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에 “앞으로 정부는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뜻을 높이 기리고 명예롭게 하는 일을 꼭 하겠다”고 다짐

했으나 한낱 공염불이 돼버려 국가유공자들을 덧없이 실망시킨 것은 통치권자

로서 너무도 무책임한 처신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 예를 구태여 재론하지 않더라도 다름 아닌 대통령은 한마디 한마디가 공약

인 만큼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며, 하물며 국가공로자를 우롱한대서야 말이

되는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위였다.

일국의 국방부 차관인 인물이 나라를 지켜낸 호국영웅을 홀대하는 행위는 이

미 국방정신이 결여된 사이비관료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가관이 뒤틀린

정신기조로 국방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리라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국방업무에 충실하려면 조국수호에 공헌한 호국영웅의 대한 예우가 선행조

건이다.

호국공로자를 괄시하는 인물이 올바른 국방정책을 수행한다. 고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정부를 규탄하기에 이른 사건의 발단은 2013,5,3 새누

리당정문헌 의원 대표발의로 시작된‘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에서 분출됐다.회의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 백승주의 망발이 바로 그것이다.오랜 세월,만 2년 동안

이나 낮잠을 자다가 이제 서야 겨우 얼굴을 내민 것도 모자라,국방부의 애매

모호한 태도는 참담함을 넘어 가소롭기까지 하며 한마디로 괘씸하다. 속된

말로 웃긴다는 말이다.

저런 자가 이 나라 국방부차관이라니? 생각하면 온 몸의 피가 치솟는다.

6,25전쟁은 구경도 못한 자들이 유격군의 전쟁역사를 왈가왈부 하는 꼴도

볼 쌍 사납거니와 가관이다.

수훈당사자들은 국가로 부터 이미 호국영웅의 칭호를 부여받은 국가유공자임

에도 불구하고 근간이 되는 KLO.8240유격군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위

는 전쟁역사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호국영웅들은 정부의 무성의를 한탄하며 한을 안은 채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

가는데, 정부와 국회는 늑장을 부리면서 세월아 가거라.! 어슬렁대며 갑론

을격하는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처참함을 지울수 없다.

정치를 한다는 부류들이 양심이 있기나 한 것인지, 괘씸하기 짝이 없고 울분

을 참을 수 없다.

요즘 데모로 얼룩진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관광길에서 죽은 아이들의 보상

이한 사람당 8억원2천만원(?) 그것도 개인 사업자의 책임을 정부가 떠안으

면서 법까지 만들면서 휘둘리는 모습은 정말로 참혹한 모습이 아닐 수 없으

며, 호국영웅이 나라를 지킨 보상이 1천만원(?) 그조차 정부당국자가 입씨

름을 하다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나라가 세상천지에 어디 또 있는가.? 정부는

반드시 답변하라.

우리호국영웅들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제주4,3폭동사건 특별법, 보도연맹사

건 특별법, 4,19희생자 특별법, 5,18광주사건특별법, 세월호사건 특별법,

등 여러 형태의 특별법을 만들어 엄청남 보상을 실시한 사실에 유의하면서 사

건의 성격과 서열을 따저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알아서 그보다 앞서 예우(?)해야‘6․25 전쟁 공로 보상법’이 뒤늦게

등장하였으나 그나마도 국방․부의노골적인방해로입법이지연되는것은어불성설

이며, 이는정부의 횡포로서, 우리 호국군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망국행위

로 규정한다.

국방부 당국자 백승주 차관에게 묻노니 이상의 특별법, 특히 세월호 특별법과

귀하가반대하고 있는6.25 참전 공로자 보상법을 비교해 볼것과 과연 어떤 법

률이 먼저인지,왜 필요한지. 보상금의 설정은 타당한지 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귀하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국가의 어른된 도리로서 자화자찬 같아 거론하기 민망하지만 유격군에 대하

여 부분적으로나마 다시 한 번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방부 백승주 차관에게 촉구하노니 국방부에 비치되어 있는특수군의전

쟁사를다시 한 번 찾아서 읽어보고, 6,25 전사를 묵상해 보도록 권고한다.

6,25전쟁의 숨은 호국영웅들, 유격전으로 승전보를 울린KLO,8240유격군!

우리는 지금 6,25한국전쟁 65주년을 맞이한다.숫한 생명을 앗아간 전쟁은 아

름다운 한반도강토는 초토화와 피로 물들였고 통곡의 소리가 하늘을 찌른 아

픔의 참상, 지금도 생각할수록 몸서리침을 제어 할 길이 없다.

북괴 김일성 불법 동족상잔의 기습,남침을 감행한 북한괴뢰군에 밀려 남한으로

피난한 애국청년,학생,들이 삼삼오오 열을 지어 모여든 애국의용군이 곧 구국

의 대미를장식한 KLO,8240국제연합 한국유격군 이다.

전화에 휩싸인 조국을 지키려는 애국청년학생들이야말로가히무명용사라부를

만하지않은가? 정부는 구국의 화신 KLO,8240국제연합한국유격군 과 그 영령

들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갖추고 보훈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다.

KLO,8240국제연합 한국 유격군은 북한괴뢰의 남침으로 황해도 출신 청년

학생들이 월남하여 자발적으로 창설하여 유격전을 개전했으며 급속도로 팽

창하는 군사력에 고무된미제 8군이 막대한 군비지원에 착수함에 따라 그로부

터전열을 갖추어 막강한 군사력을 일으켰으며 3만 대군의 명성을 떨친 구국

의 용사들이다.

KLO.8240국제연합한국유격군 은 3만 대군으로 편성된 특수부대로서 6,25

전쟁 중 4,400여회에 달하는 전투를 수행하여 69,000여명의 적군을 사살 섬

멸하는 전공을 세웠으며, 장엄하게 산화한 전사자가 무려5,196위에 이른다.

신출귀몰의 대명사를 지닌, 전설처럼 전해지는 KLO,8240유격군은 세계전사

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용맹을 떨쳤다,

군번도 계급도 없는 군인으로 통칭되는 KLO,8240유격군은 북괴가 기염을 토

하며 낙동강 전투가 치열할 때 유격군은 동 서 해안에 적진에 근접한 도서들

을 당당하게 사수했다.

철통같은 수비는 물론이거니와 적진을 가차 없이 기습하여 적의후방을교란

하는한편 게리라 전을 수행하여 적군의 요새에 타격을 감행했다. 피비린내로

통천 했던 6.25전쟁, 세계 戰史에 유례가 없는 인천상륙작전은 인천앞바다의

팔미도 등대북과는 등대를분해 사용못하게 한 등대를 천우신조로 야밤에 볼트

나사를 더듬어 찾아내수동으로 燈臺점화한데서비롯되었으며,등대점화의 주역

이 다름 아닌 KLO,8240유격군이었음은 지울 수 없는 위대한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KLO,8240국제연합한국유격군은 동해,작금의이슈로 등장한NLL西海도서들

을 철통같이 사수 했으며 서해의 강화도, 용매도, 소청도, 대청도, 순위

도,백녕도, 어화도, 신의주 앞 초도,九月山,에 이르기까지적진지 적후방에

서 물 샐 틈 없는 수비로 적 인민군,중공군이 물밀 듯 남침을 감행했지만 단 1

개의 섬(島)도 근접하치 못한 것은 유격군의 막강한 군사력과그 위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려 4.400여회를 적진에 돌입하여 동서해안의 내륙을 강타하여 적군의 간

담을 떨게 했다, 지상군의 돌격과 함께 6-7척의 함대로부터불을뿜는함포의

엄호사격, 특히 606영국해군전함에 전공은 빛났으며 공중에서 퍼붓는 전투기

폭격, 장관(壯觀)의 입체전투는 그 때마다 인천상륙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투

를 수행했다.

군번도 계급도 없는 유격군!

자생적으로 등장하여 용맹을 떨친 KLO,8240유격군!

이들은 국가의 명을 받아 참전한 것도 아니며,자발적으로 몸을 던져 나라를

지킨 영웅들이다.

감히 누가 아니라 할 것이며 누가 비 군인 운운 하는가? 그들이야 말로 명분상

의 정규군을 능가하는 군번도 계급도 없는 비상 군인이며 특수군인이었다.전

사에 기리 빛날 영웅적 전쟁은 신출귀몰 그 자체였음을 다시한법 역설하지 않

을 수 없다.

그러나 64년이 지난 지금도 백승주 차관의 태도처럼 정부의 소외를 면치 못

한채, 여전히 민원은 무성할 뿐 아무런 대책이 없다.

문화일보 2013년 2월 19일자 사설’은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명백한 국

가의 직무유기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아울러 아직도 어디엔가 묻혀있을지 조

차 알수없는 6,25참전용사들의 무공을 적극적으로 발굴 평가하고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훈을 현실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국은 아는지 모

르는지 외면하고 있으니 슬픈 일이다.

외국군 소속이어서 특수임수행자보상법에 해당이 안 된다? 비 군인이기 때

문에 보상이 안된다? 예산이 없어서 보상할수 없다? 이게 모두 무슨 망발인

가.목숨을 담보했던 노령의 호국군은 이처럼 불성실한 정부 태도에 대하여 환

멸을 느낀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관계 부처에 대하여 호국유공자

KLO,8240유격군에 대해 응분의 대우를 시행하도록 즉시 명령하실 것을 촉구

한다. 우리 호국군은 정부에 대하여 원망은 지울 수가 없지만 늦게나마 지금

이라도 정부는 심기일전 개과천선하여 예우의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한다.

2015, 05, 13.(水)

구국300정의군결사대

300Righteous National Forces Of Korea

부조리 부정부패 척결ㆍ정의사회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