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O,8240보상문제 상황논리는 배제한채 사무적인 답변 일관하는 국방부

미워죽겠다,

28 제331회-국방소위제2차(2015년2월23일)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회에

서는 KLO부대 7000여 명을 포함해서 활동인원이 약 3만 2000명 정도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 및 공로금 지급기준과 관련해서 제정안은 보상금과 공로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는데 백골병단의 경우 1인당

 1020만 원씩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분들에게 국가재정과 국가가 허락하는

 한 보상을 해 준다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번에 제

기한 이 법률의 해당 대상이 되는 분들을 보면 보상 앞에 특별보상이라는 용

어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유격전사회에서는 한 3만 4000명 정도

로 봅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1만 8994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한국전쟁 중에는 미군이 통제하다가 전쟁 직후에 우리 국군으로 인원이 넘어

왔는데 당시에 이분들에 대해서 상당수 인원을 장교로 임관하고 또 부사관,

병으로 부여하고 그 이후에도 참전용사와 똑같이 참전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한국전에 참전한 국군과 똑같이 저희들이 예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특별법을 통한 특별보

상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여기 백골병단, 유격대하고 이것 말고 또 하나 있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보상해 준 게?
◯국방부차관 백승주
해 준 게 백골병단하고 예를 들어서 특수임무수행자들…

…
◯한기호 위원
백골병단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채명신 장군이 있을 때 있었던 거지요?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채명신 장군이 있던 백골병단 이 사람들도 다시 현역에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역에 온 사람들도 보상을 했나요, 안 했나요? 현역에 온 사람도 보상

했지요?

◯한기호 위원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역으로 왔던 사람들 참전한 것으로 똑같이 처리해 준다

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백골병단에 있던 사람들도 현역으로 다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해 줬어야 되는데 해 줬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말이 안 맞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과거에 해 줄 때 한국군 소속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따졌

는데 이미 미 극동관구사령부라는 것은 이것이 발족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 지휘권을 양여한 날짜가 언제예요?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이후기 때문에 미군에 소속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

로 안 맞습니다, 두 번째가. 미 극동관구 소속이라고 해서 자꾸 그 얘기를 먼저 하

던데 이것은 안 맞는다. 첫 번째 백골병단도 현역으로 온 사람들도 해 줬다, 그러

니까 현역에 준한 예우를 해 주고 있다는 말도 안 맞는다, 차관님이 두 가지 다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역에 준해서 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미 8240부대에 소속되어 있다가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될 때 총 753명이 장교로

임관했고 그 뒤에 부사관하고 병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 지금 이분들에게 국가가 참전수당과 국립묘지 안장 권리 이런 것을 다 인정

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인정하는 것은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백골

병단에 있던 사람도, 채명신 장군도 백골병단 단장이에요. 그분이 현역으로 왔음

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현역으로 온 사람들도 해 줬다는 거지. 그래서 그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야.

◯한기호 위원
제가 채명신 장군 책 다 읽어 봤어요.
그다음에 여기 10쪽에 나오는 인원에 대한 문제가, 제가 여기 회장님하고 전부 다

 만나 봤는데 이분들의 말씀이 대부분의 인원들이 어디냐 하면 북한에서 월남하신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제331회-국방소위제2차(2015년2월23일) 29있는 38선 이남에 계신 분이 아니라 대

부분 이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넘어와서 KLO부대가 편성되고 8240부대로 편성

돼서 자기 고향 지역에 들어가서 작전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보상하려 해도 보상해 줄 수가 없어요. 연고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지적하는 것은 여기 숫자도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실

제로 얘기하는 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보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늘어난 숫자를 지금 제시하는 것 아니

냐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하게 1만 8994

명인데 우리가 특별법으로 보상할 때 여기 몇 명이 될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그 1만

 8994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정전 이전의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그 활동

에 대해서 특별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별보상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전쟁에 참

여한 국군에 대한 예우나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과 차별 없이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좋아요. 보상을 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는 상태에서 참전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려면 그 돈

을 누구에게 줍니까? 줄 사람이 없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만약에 특별법안에 따라서 그것을 준다면 그것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속의 문제

까지도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법에 명시해서 직계로만 한다면 없다니까요. 그러면 형제가 받습니까, 삼촌이

 받습니까, 조카가 받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지금 이 특별법을 통해서 전쟁기간 중에 적 후방에서 활동한 분들에게 이것을 특별

법으로 더 보상할 경우에는 소년병이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유격대원 이와 같

이 많은 분들이, 103만 명 정도 추정은 됩니다만 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

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신중히, 수용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것도 관련 부처

의 의견을……

같이 따지면 그렇지……

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핑계를 댄다는 거지.

◯한기호 위원
안 만나보셨지요? 저는 벌써 몇 번 만났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백골병단과 동급으로 해 달라는데 거기다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수령자가 문제가 되는데 수령자를 한정을 한다면, 직계

로만 딱 한정해서 한다면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요. 지금 예산 상대도 없잖아요.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예산을 뽑아봤어야지.

◯국방부차관 백승주
대상자는 이 법이 만들어져야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신청자를 추론을 할 수 있는데

 1만 8994명 중에서 생존자 추정하고 또 신청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의논을 할 때 위
30 제331회-국방소위제2차(2015년2월23일)원님께서는 없다고 하시는데 없다면 이

법이 실익이 거의 없지요. 극히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법이 안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저희들……

◯한기호 위원
아니,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국방부는 계속해서 막고만 있는 것이지

검토를 안 해 본 거예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런데 전쟁 중에 후방에서 활동한 분에 대해서, 전선에서 군 병사나 많은 분들이

고통으로 같이 전쟁에 협조를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만……

◯한기호 위원
그러면 백골병단은 왜 해 줬어요? 아니, 얘기가 안 맞는다니까. 백골병단을 해 줬기

 때문에 얘기가 된다니까. 백골병단은 왜 해 주셨어요? 그래서 논리가 안 맞는 거예

요. 이분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백골병단에 해 준 것 더 이상 원하지도 않는다, 그

 백골병단이 여기 지금 얼마냐? 128명 보상했습니다. 더 이상 원하지도 않는다, 실

제로 국방부가 얘기하는 건 허수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이분들이.

◯국방부차관 백승주
제가 그때 법을 보면 여기에는 명확하게 백골병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자

는 51년 1월에 육군정보학교에 입교해서 특수군사훈련을 받고 또 국방부장관으로

부터 임시로 장교․부사관 또는 병의 계급 및 군번을 전쟁 중에 부여받습니다. 그래

서 육군본부직할결사대 소속으로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로서 이것 군에서 운용한

겁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맞는 게 그래서 이분들 논리가 그거예요.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한 것은 전선이 안정된 상태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런 걸 할 경황이

없었던 거예요. 학도의용군도 막 소집해서 갖다 넣고 그냥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총 쏘는 것만 가르쳐서 갖다 투입할 때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런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런데 조금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백골병단은 명확히 정부가 정보

학교에 입교를 시켜 가지고 군사훈련도 시키고 거기다 장교․부사관 계급을 부여하

고 특수작전을 수행하도록 군 밑에서 했던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명확하게 이런 게

 지금 없잖아요.

◯한기호 위원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니까. 아니에요? 피난 가던 사람 그냥 잡아다가 그냥 그

때 집어넣어서 전투시키고 했었습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래서 지금 취지를 충분히 제가…… 그러나 이것이 한국전쟁 참전한 국군병사들

에 대해서 해 주는 것 이상으로 그 기간 동안 특별수당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기호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 8240부대원으로 작전에 참가했던 인원 중에서 현역으로

가지 않은 사람들, 다시 현역으로 안 간 사람들, 그대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됐다는 거예

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논리가 없다니까.

◯한기호 위원
그러면 8240부대는 언제부터였어요? 그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의를 다는

거야, 이분들이. 그때는 전황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 그냥 넣어준 거거든. 작전 투입

한 거거든. 그러니까 전쟁에 투입시키면서 훈련도 하나 못 시키고 넣은 사람

들, 그러니까 더 피해가 심하지요. 지휘체계도 못 갖춘 사람들, 이것은 국가

가 더 책임이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꾸로 자꾸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차관님, 이것을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국방부에서 지금 정밀하게

 검토가 안 됐다니까.
송 장군님!

◯한기호 위원
만나봐야지.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이런 분들 안

만나보면 안 돼요. 만나봐야 돼요. 만나봐서 얘기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시나.

◯소위원장 윤후덕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6페이지 보면 예산소요에 대한 추계를 냈네요. 1인

보상액을 1020만 원으로 했을 때 30% 보상 신청 시 581억 이렇게 계산을 한

게 마지막 내용이네요.

◯소위원장 윤후덕
그런데 직계로 한정했을 때 보상 신청할 분도 없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국방부가

 좀 전향적으로 실태조사를 더 하고 신고를 받고, 돈은 국회에서 만들어 드릴게요.

이 일에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한기호 위원
최소한도 신고라도 받아보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자꾸 뭉개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나라를 위해서 훈련도 못 받고 적지에 들어가서 작전한 분

들을 지금 우리가 안 챙기면 누굴 챙깁니까?

◯백군기 위원
차관님, 지금 8240부대하고 백골병단 그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 이것은 지금 보

상이 됐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률에 따르면 백골병단에 대해서는 공로자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51년 1월 달에 우리 군정보학교에 입교해서 특수군사훈련을 받고 장

관으로부터 장교․부사관 또는 병의 계급 및 군번을 부여받고 육군본부직할결사대

소속으로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를 규정해서 그분들에게 드린 거고 이 부분은 활동

내용은 비슷하다고 추정할 수,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또 그게 사실

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전쟁에 참여한 분들에 준해서 지금 여러 가

지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특수수당을 특수임무수행

자와 또 백골병단과 같이 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와 또 비슷한

 활동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
◯백군기 위원
이건 지금 특수임무수행자하고 백골병단은 적 지역에 가서 했기 때문에 준 거라

는 말이에요. 소년병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8250부대 이것도 적지에 가

서 활동하신 분들이라는 말이지.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래서 적지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8240부대에

서 근무하신 분들 1만 8994명에 대해서는 장교로 임관을 753명 했고요 부사관 및

 병으로 군적에 1만 2595명을 계급 및 군번을 부여했습니다.

◯백군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대생활을 연장해서 한 것까지는 좋은데 적 지역에 가서 한 것에

대한 특별한 보상 이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 기간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신분 전환할 때 고려되는 요소는 추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재정적인 보상을 특수임무수행자나 백골

병단처럼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다른 아군지역에서 활동한 분들하고 조금 다른 게 이분들이

자생적이든 아니면 여기서 투입이 됐든 간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적 지역에서 전

투행위를 한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백골병단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는 그것이 보상이 됐는데 이분들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거든. 그렇지요? 지금 우리

 담당자 누가 있나요?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소년병이니 여러 가지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것

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단 말이지

.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신분 전환, 참전명예수당 지급 또 현재 국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