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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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사건 언제까지 질질 끌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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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24 정*숙 조회수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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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사건은 벌써 1심이 끝났는데 왜 갑질 김현사건은 흐지부지 한건지 국회의원이라는게 그리도 큰 갑이라 그러는건지요 저격수에서 더 저격을 해 주세요 이 글 쓰려고 가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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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사건 언제까지 질질 끌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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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24 정*숙 조회수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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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사건은 벌써 1심이 끝났는데 왜 갑질 김현사건은 흐지부지 한건지 국회의원이라는게 그리도 큰 갑이라 그러는건지요 저격수에서 더 저격을 해 주세요 이 글 쓰려고 가입했습니다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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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11조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어는나라 이야기 입니까? 김현,한명숙,박지원 사건처리 언제하나요?
김현의원은 법죄의 구성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인면과 법적인면은 엄현이 다르다. 형사처벌에는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안일까 예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