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전경련의 투자위축, 기업의 해외이전, 물가인상등의 발언은
지금까지 대기업 오너들이 온갖 불법을 동원하여 증여세, 상속세를 탈루하고,
기업들이 500조가 넘는 금액을 유보금으로 둔 현재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였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유보금으로 이자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며, 부자들만의 부를 늘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법인세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10%를 더 올린다고 하여도 외국으로 이전한다는 해석은
지나친 해석이다. 범인세율 인상으로 물가가 오르려면 수입품이 들어오지 못할 때, 즉 독점일 때 가능하다.
만약 법인세율 인상으로 물가가 오르는 법칙이 성립한다면 우리나라 저소득자들은 아무것도 구매하지 못한다는 법칙이 성립된다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는 소수 부자들만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야심일 뿐이다.
앞으로의 선거에서 부자들 편에서 노는 정치인들은 소수 부자들의 표를 얻을 것이고,
대다수 중산층 이하 극빈층까지의 입장에서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그들의 표를 얻을 것이다.
기업에 대한 저비용 전력사용등 국민이 기업에 주는 혜택에 비해 기업의 사회기여도가 거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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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전경련의 투자위축, 기업의 해외이전, 물가인상등의 발언은 지금까지 대기업 오너들이 온갖 불법을 동원하여 증여세, 상속세를 탈루하고, 기업들이 500조가 넘는 금액을 유보금으로 둔 현재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였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유보금으로 이자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며, 부자들만의 부를 늘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법인세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10%를 더 올린다고 하여도 외국으로 이전한다는 해석은 지나친 해석이다. 범인세율 인상으로 물가가 오르려면 수입품이 들어오지 못할 때, 즉 독점일 때 가능하다. 만약 법인세율 인상으로 물가가 오르는 법칙이 성립한다면 우리나라 저소득자들은 아무것도 구매하지 못한다는 법칙이 성립된다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는 소수 부자들만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야심일 뿐이다. 앞으로의 선거에서 부자들 편에서 노는 정치인들은 소수 부자들의 표를 얻을 것이고, 대다수 중산층 이하 극빈층까지의 입장에서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그들의 표를 얻을 것이다. 기업에 대한 저비용 전력사용등 국민이 기업에 주는 혜택에 비해 기업의 사회기여도가 거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