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하여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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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5 원*수 조회수 184 |
성탄절 죄수 특사와 관련하여,
각처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반 죄수들과 비교하여 형기를 채우지 못한 기업 총수들의 가석방 또는 특사가 그동안 종종 있어왔으며, 2014년도 성탄절 특사 역시 이루어지려 했으나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으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보도를 채널A 신문 돌식구 쇼에서 들었다. 기업총수들에 대한 특사 가능여부에 대한 출연자들의 생각은 가,부로 나뉘었으며, 출연자 4인 중에서 부정적 의견 2인, 긍정적 의견 1인, 합리적 신중의견 1인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의견 제시자는 기업총수가 재발범의 위험요소가 없으므로, 경제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가석방 함이 가하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그동안 수많은 기업총수들이 감옥을 자기집 드나 들 듯이 하였고, 대부분 재발범이었으나, 가석방과 특사로 형기를 채우지 않았다. 기업총수들이 같거나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계속 저질러서 교도소에 가는 이유는 기업총수들에게 있어서 법이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총수들.... 뭐하는 사람들인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들 아닌가? 이 아무개도 그렇고, 그 아들도 그렇고, 최 아무개도 그렇고, 정 아무개도 그렇고, 그사람들 모두 열거하다보면 해가 질 것이다. 그사람들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업 중요사항 결재 다 하면서, 자기 위치에 따른 권리행사 소홀함이 없더라. 국민들이 반 기업적이라고? 국민들이 왜 반 기업적일까? 모든 국민이 반 기업적인 것도 아니며, 일부 반 기업적인 국민도 그 이유는 합당하다. 그동안 모든 국민이 보고, 듣고, 경험 해 왔듯이 기업이 국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반면, 그 기업들은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자만심이 팽배한 나머지 어느정도(국민이 볼때에는 지대함) 범법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그릇된 행동들을 해 왔다. 그럼에도 성탄절이니, 석탄일니, 신년이니, 설날이지, 추설절이니, 뭐니, 뭐니 하는 날이면 연례행사처럼 기업인들을 가석방 또는 특별사면 해 왔고, 기업인들은 반성은 커녕, 아직도 형기가 남았으나 국민의 용서를 일부분 받은 것을 망각하고, 자기가 잘나서, 돈이 많아서,자기가 없으면 기업이 돌아가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석방시켜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은 그러한 기업인의 석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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